자전거 실태 조사 - 교통사고. 절도. 등록제

 

 

자전거 실태 조사 - 교통사고. 절도. 등록제

이동 수단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통학. 출퇴근. 레저 활동 등 저변 확대로 인해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 분실. 방치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및 절도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전국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전북 자전거 교통사고 5년새 2배 증가
전북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89건, 2012년 95건, 2013년 116건, 2014년 170건, 2015년 176건으로 총 64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2명이 사망하였고, 6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시가 가장 많은 152건, 정읍시 114건, 전주완산 92건, 전주덕진 82건, 익산시 69건, 남원시 30건, 부안군 29건, 김제시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와 사람 93건(1명 사망, 96명 부상) 자전거와 차 511건(24명 사망, 512명 부상), 자전거 단독 41건(7명 사망, 34명 부상)로 차와 발생된 사고가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자전거 절도 발생 총 1,858건 - 검거율 평균 32%
전북 자전거 절도는 2011년 280건, 2012년 450건, 2013년 348건, 2014년 387건, 2015년 39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98건이 검거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검거율을 보면 2011년 24%, 2012년 25%, 2013년 31%, 2014년 28%, 2015년 49%로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 – 전국 12개 시군구 총 85,811대 등록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 방지와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등록방식은 수기와 온라인으로 스티커와 등록증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 광명시(2014년 도입 - 31,598대 등록), 서울 노원구(2013년 도입 - 21,920대 등록), 서울 양천구(2008년 도입 - 20,536대 등록), 제주 제주시(1999년 도입 - 6,670대 등록) 순이며 경남 함양군은 2011년 도입됐지만 22대만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 안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통행방법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 및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보도로 통행 할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부터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고로부터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입니다. 도로나 보도를 이용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2017년 전국 시행을 앞둔 자전거 등록제
그동안의 자전거 등록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그로 인해 활성화도 되지 않은 점, 등록을 하였다 해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운영 근거가 올해 마련됩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고, 자전거에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도난방지 식별등을 위한 QR 코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절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며,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