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도비 반납사업 관련

 

익산시 국도비 반납사업 관련한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내용은 2008년, 2009년 구.도비 반납 사업 (사업명, 총예산, 반납예산, 반납사유 등)
사업과 관련한 반납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익산시 국ㆍ도비 반납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년도	총예산	반납예산	반납사유
가축분뇨처리 사업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08년 2011년	56,317,000	1,275,557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 기 투입된 도비반납
식품클러스터 사업단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008년	139,405	10,558	수출물량 감소
	전문인력 수출업무지원	2009년	9,000	2,431	통역, 번역사업 일부 미추진
문화관광과	삼세오충열사보수외 6건	2008년	665,343	187,735	집행잔액
	익산서동축제외 12건	2009년	1,095,259	100,817	집행잔액
보건소	불임부부의료비지원외 7건	2008년	1,757,058	73,700	집행잔액
산림공원과	조림사업외 6건	2008년	658,982	130,748	계약집행잔액, 대상자 부적격
	생활림조성외 3건	2009년	42,151	31,976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 등
여성친화정책과	저소득모부자가정생활자립지원	2008년	108,081	13,374	집행잔액
	보육시설운영비외 10건	2009년	26,679,502	1,245,718	집행잔액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외 4건	2008년	44,015,451	2,335,709	집행잔액
	기초생활보장급여외 7건	2009년	45,279,409	3,259,072	사업비 집행 후 잔액
지식정보과	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외 3건	2008년	1,682,444	68,856	집행잔액
지역경제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외 1건	2008년	187,000	27,359	행사취소, 사업포기 등
	2009취업박람회	2009년	30,000	6,800	신종플루로 취소
청소과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외 1건	2008년	207,600	15,113	집행잔액
환경위생과	철새도래지감시원외 1건	2008년	49,640	2,635	집행잔액
	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용역	2009년	50,000	3,200	집행잔액
반납총액	2008년(2,865,787,000원 - 도비 395,416,000원, 국비 2,470,371,000원) 2009년(7,201,128,000원 - 도비 2,175,033,000원, 국비 5,026,095,000원)

-평가 및 대안에 내용

○ 익산시의 국ㆍ도비 반납예산은 2008년 2,865,787,000원, 2009년 7,201,128,000원으로 총 합계금액은 10,066,915,000원이다. 100억원의 반납예산중 도비는 2,570,449,000원, 국비는 7,496,466,000원이다.

○ 2008년, 2009년도 국ㆍ도비 반납예산을 과별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275,557,000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 12,989,000원, 문화관광과 288,552,000원, 보건소 73,770,000원 산림공원과 162,724,000원, 여성친화정책과 1,259,092,000원, 주민생활지원과 5,594,781,000원, 지식정보과 68,856,000원, 지역경제과 34,159,000원, 청소과 15,113,000원, 환경위생과 5,835,000원이다.

○ 반납 사유를 살펴보면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 2건, 사업대상자 부적격 2건,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3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기 투입된 예산 반납1건, 지원대상 및 기준이 한정되어 미집행한 잔액 2건, 중도탈락 및 조기취업자 다수발생 1건 외에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반납예산 중 1억원이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천호동굴정비 토지매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에너지보조금), 2009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이다. 반납예산이 큰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다.

○ 해마다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납을 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ㆍ도비의 확보 못지않게 확보한 국ㆍ도비를 보다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을 통해 국ㆍ도비 반납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가 사업대상자 부적격,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사유로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