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시의원 해외연수 심사위원 구성, 전원 민간인으로!” (2019,01.25)

“시의원 해외연수 심사위원 구성, 전원 민간인으로!”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에 해외연수 규칙개정 촉구

ⓒ 익산신문 익산지역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24일 “익산시의회는 시민요구에 맞는 해외연수 규칙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셀프심사·관광성이라는 오명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며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사건 등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와 일탈이 이어지며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익산참여연대도 지난 7대 의회와 8대 의회에 지속적으로 규칙개정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나 그럴 때마다 제도개선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는 구두약속으로 일관했고, 특별한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정책제안도 의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는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연수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심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출국 50일전까지 제출, 의회차원의 공개적인 연수보고회 개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함께 “ 익산시의회는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문제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외연수의 제도개선은 시대의 요구라는 점에서 익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의회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