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심사·보고 필요 없어…기초의회 의장단 연수비는 쌈짓돈?(2019.01.25)

심사·보고 필요 없어…기초의회 의장단 연수비는 쌈짓돈?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파문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기초의회의 연수보다 허점이 많은 제도가 있다. 법령상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인 시·도협의회의 연수제도다. 전국 266개 시·군·구의회 부담금으로 진행되는 시·군·구의회 의장단의 연수는 사전 심사나 추후 보고서 제출 등 최소한의 견제나 감시도 없어 ‘쌈짓돈 연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이달 초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파문 속에서 베트남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틀 만에 돌아왔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기초의회 의장단의 해외 연수가 이어졌다. 

경기 북부권과 중부권 시·군의회 의장단이 각각 4박6일과 3박4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다녀왔고, 대전 구의회 의장단은 태국 연수를 계획했다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시·도협의회 예산을 반납하고 일부만 자비로 연수를 다녀왔다. 

기초의회 의장들이 논란 속에서도 비슷한 시기 줄줄이 예정됐던 연수를 강행한 건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시·도협의회 예산으로 그동안 관행적인 해외 연수가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받고 추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의장단이 협의회 비용으로 가는 연수는 이런 최소한의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다. 의장들의 쌈짓돈이나 깜깜이 예산처럼 쓰이는 시·도협의회 예산이 외유성 연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재정은 전국 266개 시·군·구의회에서 내는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각 기초의회에서 부담금을 내면 전국협의회 예산으로 일정액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시·도협의회에 지원금으로 보낸다. 이 가운데 시·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국협의회에서 사전 사업계획서와 사후 결산 보고를 받지만 용도를 정하거나 감사를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각 기초의회 부담금은 600만원이었고, 이 중 400만원씩이 시·도협의회에 지원됐다. 기초의회 숫자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시·도협의회에 지원된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편법적인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집행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익산참여연대가 2017년 각 시·도협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13개 시·도협의회에 지원된 예산 36억5000만원 가운데 44.4%인 16억2187만원이 국내외 연수 비용으로 사용됐다. 

또 경조사 화환이나 선물 구입 등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곳에 쓰인 예산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서는 ‘혈세’가 쓰이는 시·도협의회 예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정 단체지만 시·도협의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라 전국협의회 부담금을 낸 뒤 편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도 받지 않고 해외 연수 등에 멋대로 쓰는 시·도협의회 지원금은 폐지하고 전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만큼만 부담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