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市 예산편성원칙·재정운영전략 마련을”(2019.05.30)

익산지역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예산 편성원칙과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에 제출된 1017억원 규모의 익산시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증액된 수천억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주민민원사업·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는 등 예산편성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인구감소·환경문제 등 현안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 ‘마 등급’을 받고 있고,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지출조정 없는 반복과 증액편성·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며 “익산시는 재정진단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익산시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편성 법적절차 문제·정책부실과 예산과다 문제로 230개 사업 226억 원을 삭감했으나 집행부는 본예산 230개 삭감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에 37건 148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1회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367억·지방세와 세외수입(2018년 결산기준 120억)이 편성되지 않는 등 자체세입의 과소추계와 막대한 잉여금 발생·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예산으로 편성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로 추경예산편성 횟수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익산참여연대는 2017년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지방교부세가 3년 동안 2069억(2019년 1차 추경 650억) 증가와 재정의 발목을 잡던 지방채(일반회계 전액 상환· 산업단지 관련 400억 수준)는 조기상환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이제 새로운 익산시 미래발전과 시민요구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 예산심의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예산 2000만 원△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예산 7억4000만원(조례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1억원△익산문화원 별관 증축사업 16억4000만원△익산시 교향약단 정기연주회 3억원△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10억원△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9000만원△글로벌 역사탐방 1억8000만원△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 1억270만원△돌문화산업 작품 공모전 7500만원△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시비 16억 5800만 원을 꼽았다.

 

또 △유개승강장 교체 5000만 원△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사업 예산 20억 원△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9000만 원(본예산 4000만)△악취모니터링 요원활동 1375만원(본예산 2750만원)△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 9억 9000만원△경로당 기능보강 3억 4000만원△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5,300만 원(본예산 5000만원)△향토산업육성 –명장 개발장려금 2500만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