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뉴스]익산참여연대, 익산시는 예산편성 원칙과 운영전략 마련해야(2019.05.30)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본 예산안 분석에서도 재정진단을 통한 운영전략 마련을 주문했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몇 년간 증액 된 수천억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 주민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호시절에 자기마을, 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예산편성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인구감소, 환경문제 등 현안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마 등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지출조정 없는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 익산시는 재정진단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남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편성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과 예산과다 문제로 230개 사업 226억 원을 삭감했다. 본예산 230개 삭감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에 37건 148억 원을 편성했다. 삭감예산의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정책검증과 대안마련, 사전협의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집행부 추경예산이 예산심의권 존중인지, 편성권 남용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지속적인 세입 과소추계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익산시는 자체세입의 과소추계와 막대한 잉여금 발생,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예산으로 편성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367억, 지방세와 세외수입(18년 결산기준 120억)이 편성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투자되어야 할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로 추경예산편성 횟수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발!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2017년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방교부세가 3년 동안 2,069억(1차 추경 650억) 증가와 재정의 발목을 잡던 지방채(일반회계 전액 상환, 산업단지 관련 400억 수준)는 조기상환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익산시 미래발전과 시민요구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