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익산 참여연대, 추경안 선심성 예산 편성 우려 표명(2019.05.29)

전북 익산시가 선심성 예산과 사업 목적이 불문명한 예산을 추경에 일부 편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익산참여연대는 시의 1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자체 세입을 적게 예측해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했고,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편성권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했고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따른 재정여건이 향상됐음에도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째 최하등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시의회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법적절차나 정책부실, 예산과다 등의 사유로 삭감한 226억원의 예산 중에서 148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운영 컨설팅예산의 편성항목 부적절, 서동축제가 끝난 뒤 백제무왕 입궁식 예산 1억원 편성, 과도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3억원, 돌문화작품 공모전 7500만원 등 20개 사업예산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선심성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몇 년간 증액된 수천억원의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 주민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인구감소, 환경문제 등 현안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반회계 1조816억원보다 7.5% 증가한 1조298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6월 14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지적한 재정진단은 수시 컨설팅을 받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 예산 책정과 집행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유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