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예산편성 원칙과 재정운영 전략 마련 시급(2019.05.29)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예산편성 원칙과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9일 익산시의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편성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과 예산과다 문제로 230개 사업 226억원을 삭감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 사업중 37건 148억원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 추경예산이 예산심의권 존중인지 편성권 남용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예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예산,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예산 등 20개의 예산에 대해 익산시의회의 예산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익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증액 된 수천억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 주민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익산시의 인구감소, 환경문제 등 현안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