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1강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1강.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의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정책과 추진현황“을 주제로 첫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4번의 강좌와 1번의 종합토론회로 기획된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는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강사인 정창수 소장님은 1998년 경실련 예산감시부장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 사무관을 지냈고 2012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용역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방의회 강의도 하고 국회 예결위 간사 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연에서는 예산 낭비의 사례, 좋은 예산 사례, 지방재정의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강사님이 강조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조세의 순환 구조,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우리 익산시의 재정 상황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강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상민 수석연구원의 “지방재정과 주민 삶의 변화”를 주제로 2강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1962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교부세 통보시기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편성 지침 안내도 6월로 앞당긴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