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2강

어렵고 따분할 것만 같던 재정 이야기가 강연을 들을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고요.

 

14일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2강, "지방재정과 주민 삶의 변화" 를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의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참여옴부즈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강연부터 웃음과 재치있는 비유로 1시간 넘는 강연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나라살림과 익산의 살림살이를 비교하며 어디에 얼만큼의 재정이 지출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1년 총 살림규모가 무려 470조원!!
국민 1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940만원, 4인 가족이라면 3700만원을 국가가 지출하는 셈. 정말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쓰여야할 소중한 세금입니다.

 

2007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 정부 지출규모에 국민들의 삶의 질도 두 배 이상 높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나뉘고 일반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뉩니다. 지방세는 소비세와 재산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 그리고 갈수록 지방소비세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017년 기준 총세입의 합계 차이가 무려 4,00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나친 과소추계로 인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2019년 기준 익산시의 지방세 수입 비율은 12.1%로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완주에 이어 4번째, 1인당 지방세는 497,201원을 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873,451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익산의 살림살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3강 4강 때 이상민 처장의 "익산시 재정현황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6월20일(목), 21(금) 저녁 7시, 3강 4강에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