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코.빠 (자네 익산재정에 코박고 빡세게 배워보겠나)

글) 전현주

자.코.빠 (자네 익산재정에 코박고 빡세게 배워보겠나)

 

 송중기의 전격 이혼 발표로 2014년 송혜교의 세금누락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명인의 탈세나 세금누락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부한테 탈탈 털리는 유리지갑을 가진 국민들은 억울하다. 송혜교가 증거서류 없이 54억을 비용 처리했다는 억지를 보고 국민들은 허탈하다.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은 정해진 법대로 착실하게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탈세에 대해 분노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에게서 가져간 세금이 잘 쓰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다. 연말마다 남는 세금 쓴다고 보도 블럭 교체하는 세금낭비 사례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속이 쓰리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에만 신경 쓰느라,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같은 정작 꼭 해야만 할 일은 놓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 국민들은 가슴이 허하다. 국민들이 나라 살림살이 잘해달라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권리를 일임했는데, 제대로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정치싸움으로 예산 편성이 얼렁뚱땅 처리되고, 지방의회는 다양한 비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난 그동안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익산참여연대의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를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에서 느낀 것을 정리해봤다.

 

 첫째, 처음이었다.

 이제까지 지방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교육하는 시민단체가 없었는데 익산참여연대가 처음이었다. 지방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민단체를 만난것도 처음이다. 익산참여연대가 해마다 아카데미를 꾸준히 진행해왔는데 지방재정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시민들이 궁금해도 물어볼 곳이 없었던 지방재정 교육을 처음으로 참여한 것도 뜻 깊었다.

 

 난 전주시민으로 전주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익산참여연대에 회원가입을 했다1). 시민단체 활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고 있는 익산참여연대 회원이 된 것이 뿌듯하다.

 

 둘째, 전문성이다.

 익산시 재정은 보통사람은 꿈에서도 볼 수 없는 1조 4천억 원이라는 어머무시한 금액이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방대한 익산시 재정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이다.

 익산시는 분석하기 쉬운 엑셀 자료가 아닌, 통계작업이 불가능한 불친절한 파일을 공개한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자료를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힘들게 작업하면서도 익산시 재정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일했다.

익산시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익산참여연대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료를 적극 참고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니, 익산시 재정은 제정 평가에서도 최하위 판정을 받은 심각한 상태였다. 익산시는 자체 수입 비중이 낮아서 지방세입을 확충해 재정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 연말에 예산의 20%나 지출하는 부실하고 비합리성을 개선해야한다. 예산 계획에 주민참여 비중을 높여,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해야한다.

 

 셋째, 꾸준함이다.

 익산참여연대는 20년 동안 익산시 재정을 분석해왔다. 이는 시민단체로서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한다. 해마다 예산 분석을 하여 익산시의 잘잘못을 정리해온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정말 존경스럽다. 이제는 예산 분석에서 넘어 결산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익산참여연대에 지방재정을 전담하는 모임이 필요해 보인다. 이 모임을 주축으로 예산편성에 익산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활동반경을 넓혀가야 할 것 같다.

 

 총평하자면,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에 대한 개략적이고, 타 지방과 비교분석한 강의는 쉽고 재미있었다. 이상민 사무처장님의 익산시 재정진단은 수많은 통계로 정리하면서, 발전발향을 제시했다.

 

 공공재정에 바라는 바가 있다.

 첫째, 투명해야한다.

 누락없고 빠짐없이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재정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쉽고, 속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은 일부만을 위한 불공평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실행돼야 한다.

 
 둘째, 건전해야한다.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빚이 아닌 정당한 재원으로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없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방공항 같은 생색내기나, 입주자가 없는 산업단지 같은 인기에 영합하는 낭비사업을 지양해야한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알뜰하게 계획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타당해야한다.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국가와 지방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감소와 고령화되는 미래와 지속성을 위해 준비해야한다.

 

 다시한번, 시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찬 강의로 준비해주신 익산참여연대에 감사하다.

 

 vol 87. 201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