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익산시 2차 추경안 분석

익산시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 제로, 이제 새로운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시의 이번 2차 추경은 1,103억 증액된 총 1조 4,084억으로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서 210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019년 말로 모든 지방채가 상환되어, 지방채 제로가 된다는 점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 환경관련예산 67억, 장애인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건립 47억이 편성되었다.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수립, 환경정책의 변화, 도시공원화 관련, 인권교육 등의 정책변화를 위한 시민적 요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예산안 심의 때 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경로당 기능보강 총 30억(2차 추경 8.5억), 시설관리공단타당성 용역 9천만 원 사업예산 편성은 익산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 지방채 전액상환(제로)으로 재정운영의 상징적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익산시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채 문제 해결은 정상적 상환방법이 아니라는 적절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성과이다. 2015년 말 총 지방채 1,593억(일반회계 489억, 특별회계 1,104억) 중에서 일반회계 지방채는 2018년 말에, 특별회계 지방채 1,104억은 이번 2019년 2차 추경으로 상환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특별회계 지방채 1,104억을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743억(67%)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환하게 되었다.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청사건립은 재정문제와 함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시민공론화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100억 편성으로, 200억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50년 이상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서비스의 거점, 시민소통과 참여 공간, 지역정치 구심점이 될 신청사의 규모, 내용구성, 활용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문제에 발목을 잡혀,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 공론화 없이 추진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지방선거 재정문제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정헌율 시장의 입장발표로 실질적인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 물꼬를 터야 한다.

 

◽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책운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2차 추경예산에서 환경관련 예산이 크게 편성되었지만, 시민원탁회의, 장점마을, 축산악취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산시의 환경의제 시민원탁회의 예산편성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과 실질적 대책수립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익산시는 악취, 미세먼지, 장점과 낭산, 하수슬러지 인허가 등에서 시민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부재, 행정편의와 책임회피, 특혜의혹 등으로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이번 시민원탁회의가 진정으로 시민요구의 수렴과 새로운 대안마련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정책추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체육센터건립 75억 예산 중에서 추경예산에 22억이 편성된 것은 열악한 장애인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건립방식이 예산효율을 이유로 1-2층 장애인체육센터, 3층 펜싱아카데미를 통합해서 건립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팔봉 실내체육관 옆 부지에 건설 될 예정이다. 다문화자녀에 대한 폄하발언으로 곤혹을 치렀던 익산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공직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보이지 않는다.

 

◽ 시민에게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깜깜이 예산편성이 우려스럽다.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마 등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조정 없는 지출의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답해야 한다. 벌써 2020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추진과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예산안이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하는 깜깜이 예산편성이 계속되고 있다.

 

익산시 2차 추경예산안 분석

 

1. 2차 추경예산안 현황

표1. 2차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구분		2차 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총계		1,408,429	100.0	1,298,153	100.0	110.277	8.5
일반회계		1,246,175	88.5	1,162,977	89.6	83.198	7.2
특별회계		162,255	11.5	135,176	10.4	27,079	20.0
	기타특별회계(5)	12,343	0.8	12,308	1.0	35	0.3
	공기업특별회계	149,912	10.7	122,867	9.4	27,044	22.0

◽ 총예산은 1조 4,084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3억(8.5%)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1조 2,46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832억(7.2%), 특별회계 예산은 1,62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억(20%) 증가하였다.

◽ 공기업특별회계가 270억(22%)로 가장 크게 증액편성 되었다.

 

2. 세입 총괄 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2억(7.2%) 증액 편성되었다.

◽ 이 중 보존수입 482억(순세계잉여금 366억, 전년도이월금 115억) 225%, 지방교부세 157억(3.5%), 국고보조금 126억(3.3%), 도비보조금 11억(5.5%) 증액편성 되었다.

◽ 구성비는 지방교부세 4,664억(37.4%), 국고보조금 3,970억(31.9%), 지방세 1,444억(11.6%), 도비보조금 992억(8.0%), 세외수입 379억(3.0%), 보존수입 696억(5.6%)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차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단위 : 백만)

구 분	2차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지방세	144,441	11.59	144,441	12.42	0	0
세외수입	37,863	3.04	37,863	3.22	417	1.11
지방교부세	466,368	37.42	450,701	38.75	15,667	3.48
조정교부금	31,684	2.54	30,484	2.62	1,200	3.94
국고보조금	396,968	31.85	384,375	33.05	12,593	3.28
도비보조금	99,232	7.96	94,092	8.09	5,140	5.48
보존수입 등	69,619	5.59	21,438	1.84	48,181	224.7
총계	1,246,175	100	1,162,977	100	83,198	7.15

1) 2차 추경예산안 자주재원 540억

세입 717억(115억 제외 - 국·도비 반납예산) 중 자주재원 540억 (세외수입 4.2억, 지방교부세 157억, 조정교부금 12억, 순세계잉여금 366억) 의존재원 177억(국비보조 126억, 도비보조금 51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세입별 내역

◽ 세외수입 :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3억, 금마고도지구 택지 분양금 1.1억

◽ 지방교부세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분 156억

◽ 조정교부금 : 소비세인상분 대한 반영

특별조정교도소 : 세트장 2억,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10억

◽ 국고보조금 :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15억,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9.3억, 저소득층 마스크보급 2.2억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4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억,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3.9억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1.7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9.3억, 배출가스 저감장치 5.8억,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1.3억, 주거급여 22억 삭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4.9억,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 0.98억

◽ 기 금 : 매일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12.6억,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10억,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0.36억,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3억,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6억

◽ 도비보조금 :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7.5억,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5.66억,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2.8억,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9억,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2.7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85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0.94억,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4.6억,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0.49억, 하천제방 유지보수 1.1억

◽ 순세계잉여금 : 366억

◽ 전년도 이월금 : 국비반납 81.1억, 도비반납 34.2억

 

3. 세출예산 분석

1)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 일반공공행정 : 114억 증가 (청사건립기금 100억 전출)

◽ 문화 및 관광 : 84억, 체육시설 (펜싱아카데미,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 환경 : 67억 (대기오염방지 54억 : 수소차구입 지원, 충전소,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지원 등)

◽ 사회복지 : 76억 (보육 가정지원 16억, 국·도비 반납 12억, 노인일자리 29억 등)

◽ 농림해양수산 : 122억 (들녘경영체 8억, 배수로 등 정비 29억, 축산악취 11억, 전염예방 6억)

◽ 산업 및 중소기업 : 26억 (에너지이용 30억, 전통시장 지원 28억, 산업고도화 34억 삭감)

◽ 수송 및 교통 : 40억 (도로 정비 11억, 대중교통 29억, 교통안전 편의시설 21억)

◽ 국토 및 지역개발 : 290억 (공영개발 전출 210억, 도로개설 28억 등)

 

2)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 256.7억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11.5억(총 55.4억)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BTO) 등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210억(총 365억 전출) / 지방채 상환 보조

◽ 청사건립기금 : 100억 (총 적립금 198.2억)

◽ 투자진흥기금전출금 : 34.8억 (총 98.1억 전출)

◽ 의료급여전출금 0.36억 (총 50억 전출)

 

3) 지방채 100% 상환

◽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방채 406억(일반회계 전출 365억, 분양수익 41억)

◽ 상환시기를 앞당겨서 지방채 상환

 

표3. 2차 추경예산안 지방채 상환 현황

(단위 : 백만)

구분	2018년 말 지방채	2019년 상환액	비고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조성	6,400	6,400
공영개발 익산산업단지조성	34,240	34,240
하수도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77	177
총 계	40,817	40,817

 

표4. 익산시 지방채 상환 현황 및 일반회계 전출 현황

(단위 : 억)

년도	지방채(전년도 말)			상환액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재원
	일반	특별	총액	일반	특별	총액	일반회계 전입예산	자체재원	총액
2016년	489	1,104	1,593	77	67	144	67	0	67
2017년	412	1,037	1,449	266	182	448	100	82	182
2018년	146	855	1,001	146	447	593	278	169	447
2019년	0	408	408	0	408	408	365	43	408
							743	294

 

4)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 도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0.9억 · 사회적기업시설 기능보강 △0.42억

· 마을기업육성 △1.1억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83억

·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지원 0.25억 · 중앙매일서동시장문화관광형육성지원 2.3억(4.6억)

· 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21억 · 융복합상권개발사업 3.05억 삭감 (전액)

· 익산사랑상품권 2.05억 ·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억

· 국내기업 이전비지원 39.7억 삭감(전액) · 제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2.3억 (14.3억)

· 교도소 세트장 체험공간조성 1식 2억 · 미륵사지 도로이설사업 10억

· 구 익옥수리조합 창고매입 10.7억(시비 17억) · 왕궁리유적발굴조사 10억

· 펜싱아카데미 25억 / 도10억 시 15억 (40억) · 장애인체육센터건립 22억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운영 0.9억(7.32억)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9.5억 ·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28억(186억)

· 어린이집확충(국공립) 8.3억(10.6억) · 어린이집시설지원 7.8억 (647억)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렌탈비 0.22억 ·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2.3억 (14.5억)

· 출산장려금 2억 (22.4억) · 들녘경영체 7.84억 (11.8억)

· 농촌청년활동가육성 0.35억 · 융복합네트워크 지원(지역단위) 1.2억

· 로컬푸드직매장 36억 · 축산악취(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7.85억

· 대기편승악취저감장치 설치 2.31억 ·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 8억(10.5억)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1억(55억)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75억

·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 17.2억 공공 2.1억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2.11억

· 장점마을 11.3억 · 익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확대 2억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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