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익산참여연대 분석, 13건이 교육·행정·예산 분야 집중(2019.09.06)

익산선거구 도의원 4명,1년간 19건 조례 제·개정
익산참여연대 분석, 13건이 교육·행정·예산 분야 집중
조례 제·개정건수 김기영·최영규·김정수·김대오 의원順

 

익산지역에 선거구를 둔 제11대 전북도의원 4명이 지난 1년동안 19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도의회에 진출한 김대오(1선거구)·김정수(2선거구)·김기영(3선거구)·최영규(4선거구) 등 4명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조례 제·개정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 발의해 의결된 조례는 제정9건·개정10건 등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조례 발의의 참여형태는 공동발의가 15건(상임위 등 의원참여 11건, 익산지역구 의원 공동참여 4건) 이었고, 단독발의 형태는 4건으로 제정 2건(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과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인증 면제 확인)과 개정 2건(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집 공개 변경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이었다. 의원별 조례 제정 및 개정 건수는 김기영 의원 11건(제정7건·개정4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영규 의원 8건(제정4건· 개정4건), 김정수 의원 2건(제정1건· 개정1건), 김대오 의원(제정1건· 개정1건) 순이다. 조례를 분야별로 보면 교육 6건, 행정 4건, 예산 3건, 경제와 복지 각 2건, 안전과 체육 각 1건이었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김기영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예산·복지·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입법했고, 최영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청 소속 내용으로 교육·복지·예산 분야를 입법했다. 교육 분야 내용은 체험학습비 지원확대, 난독학생 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확대,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 마련이었다. 행정분야 내용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각종 위원회 특정 성과 특정지역 편중 개선 내용이었다. 예산분야 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과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내용이었다.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신설 9건, 제도개선 9건, 행정서비스확대(대상 또는 조직) 5건, 시민참여확대 5건, 예산반영 4건, 실행기준(조직) 확대 3건이다. 익산지역과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조례로는 김기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특정 시군이 전체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 기준 제시 조례’와 김기영·김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말산업 육성 및 지원관련한 육성계획 수립’ 등 조례안이 꼽히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입법 활동은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일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