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보면 정책과 실현 의지가 보입니다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장면

 

 

예산을 보면 정책과 실현 의지가 보입니다

 

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익산시 2020년 예산 1조 3,319억.
  전년도보다 1,355억 원 증가했고, 적지 않은 금액들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감시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익산참여연대가 20년간 익산시 예산분석 사업을 쉬지 않고 진행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2020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하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분석 자료를 예산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8개 주요 영역별 분석, 삭감이 필요한 예산, 검토가 필요한 예산, 눈에 띄는 예산입니다. 익산시 2020년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분석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삭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예산은 홍보비(시, 시의회), 익산시립교향악단, 모범운전자회, 석제품전시홍보관 증축, 남성고 배구부 지원, 서동축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석제품홍보관 증축 8억, 남성고 배구부 지원 5천만 원, 시립교향악단 5억3천7백만 원입니다.


  홍보비는 상임위에서 시 10억, 시의회 3억5천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시 2억6천9백, 시의회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 7억3천1백만 원, 시의회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서동축제는 1억 원을 삭감했고, 풀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경로당 기능보강 20억7천만 원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예산 중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 삭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비 3억5천9백만 원, 기숙사비 지원 3억3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싱글여성 위한 무인보관함,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보호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관광지 활성화 사업, 치매전담 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은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사업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1억 원,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임관식 도심 진행) 8천2백만 원, 여성 안전지킴 악세사리 보급 1천만 원,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및 단속 2천6백만 원,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사업(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8천8백만 원, 익산사랑카드(전입자 우대카드) 2백9십만 원, 알뜰교통카드 도입 운영 2천5백만 원,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117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11억2천만 원, 농민공익수당 7억3천만 원,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2억2천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상수관 관리 135억 원입니다.

  주요 영역별 예산분석으로 제안한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문화․체육 보조금 예산, 사회적경제 예산, 학교 밖 청소년 예산, 환경정책 예산, 악취관리 예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대기오염 방지 예산, 다문화 예산, 평생교육 예산, 지역안전지수 예산, 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입니다. 이 영역별 분야는 사업 예산과 정책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필요한 정책과 예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집행 등을 제안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2020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114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분석을 통해 제안했던 삭감이 필요한 예산들은 대부분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삭감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풀 예산으로 편성한 경로당기능보강사업과 홍보비 예산은 예산이 편성되거나 요구한 삭감액 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전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의 건강한 발전적 토대 마련과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우리지역 살림살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들은 그 권한을 시의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익산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예산 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일 년의 살림살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의원 정책 활동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세심한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예산분석 자료는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발표회‘2020년 예산안 분석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ngoiksan.or.kr/4057]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89호 친절한공유씨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