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

     사진 연합뉴스

 

 

21대 총선,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

글 이상민 사무처장

 극한 대립으로 갈등하던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선거법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틀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진영과 지역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정당득표를 연동하는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수십 년 동안 이념 및 지역갈등에 공생하며 손쉽게 누려오던 거대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지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87년 6월 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에 의한 민주적 발전과 정권교체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거에서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적 권리가 침해받는 후진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전반의 발전에 맞는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다당제와 녹색당 등의 정책정당들의 국회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하게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도 여야 의석분포가 크게 달라진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 (민주당 25.5%, 한국당 33.5%의 정당득표) 1석도 챙길 수 없다. 반면 정의당에 연동형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4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당투표의 가치가 상실 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정책중심의 투표가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클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정당지지도와 정당득표율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진영대결의 중심에 있는 거대정당에 묶여 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사표를 막기 위해서든 진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든 새로운 정당을 찾아서 투표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정책중심의 정당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진영논리에 의해서 투표할 수 없었던  정의당의 교섭단체 의석확보 가능성이 크다.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당하는 녹색당의 의회진출은 정치의 다양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환경, 복지, 청년 등의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정당의 출현이 좀 더 가시권에 들어 올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고, 진영논리에서 자유롭게 된 환경에서 국민들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당은 2016년 총선에서 10만 3,811표(0.48% 득표율)를 득표했다. 시민운동을 넘어 환경문제를 정치의 전면에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로 선거에 참여한 결과이다. 녹색당의 선거에 대한 경험과 준비,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선거제도에 의한 거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정책투표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3% 이상의 정당득표를 해야 연동형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선거연령 18세 조정으로 인한 정치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올해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된다. 약 53만 명 정도 늘어나고, 이 중에서 고교 3학년 유권자는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18세는 대학생과 고교졸업생 중심이고, 고교 3학년은 10% 비율이다. 다만, 이들 신규 유권자들이 총선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투표참여는 정당들로 하여금 청소년 정책을 제시하게 만들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역구 선거보다 정당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북의 유권자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0석 중에서 민주당 2석, 국민의당 7석, 새누리당 1석으로 장기집권의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를 무너트리는 선거혁명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거듭되는 분당으로 정당의 정치적 위상은 추락했다. 그럼에도 전북의 유권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을 당선시켜 여전히 민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 있는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 출현을 기대한다.  

 개정 선거법은 투표에서 진영논리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선택이 가능한 최초의 선거가 될 수 있고, 진보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녹색당 등의 정책정당의 국회진출이라는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선거연령 인하로 청소년의 정책발굴과 선거문화의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총선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그동안 진영논리에 벗어 난,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표를 기대해 본다.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89호 기획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