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위기"환경부 적극 나서라"(2020.02.18)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위기"환경부 적극 나서라"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도 16개 지자체 예산편성 회피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및 동시 대책 촉구

 

↑↑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9일 익산시청 정문앞에서 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이행 촉구하는 집회를 갖던 장면. ⓒ 익산신문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고도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18개중 16개가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회피하고 있어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지규옥·이학준·황치화에 따르면 낭산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 이행중인 13개 업체를 제외한 31개 업체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31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자치단체는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낭산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143만 톤 중 2,916톤(2019년4월)으로 전체의 0.2%수준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31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자치단체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한국환경공단의 용역결과 따르면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0억 원 가량으로 1%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2020년 이적처리를 위해 132억 [환경부 66억(50%), 광역시도 33억(25%), 기초 자치단체 33억(25%)] 편성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1억 1천만원)와 익산시(3억 8백만원)가 도비 포함 4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행정대집행 예산 66억원의 6.4%만이 편성 된 것이다.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의 세금을 받아 자체단체를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과 운송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치단체가 업체의 폐업이나 재정 열악을 이유로 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이는 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집행 예산 회피 이유 중 업체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 자치단체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했고, 옥천군은 충청북도의 예산 미 편성을 이유로 이미 수립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한다.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근거·행정소송·의회 삭감 등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명분을 해소해야 한다. 익산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복구가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한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