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

 

 

익산참여연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무산 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16개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현재까지 낭산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143만 톤 중 2,916(20194)으로 전체의 0.2%수준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31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자치단체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용역결과(2018)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0억 원 가량으로 1%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2020년 이적처리를 위해 132[환경부 66(50%), 광역시도 33(25%), 기초 자치단체 33(25%)] 편성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11천만원)와 익산시(38백만원)가 도비 포함 4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행정대집행 예산 66억원의 6.4%만이 편성 된 것이다.

 

16개 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 예산 미편성 사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의 세금을 받아 자체단체를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과 운송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치단체가 업체의 폐업이나 재정 열악을 이유로 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대집행 예산 회피 이유 중, 업체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소송으로 업체의 불법매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결정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개 자치단체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했고, 옥천군은 충청북도의 예산 미 편성을 이유로 이미 수립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한다.

 

불법 폐기물로 고통 받는 낭산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할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이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환경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건 익산시의 문제이고라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근거, 행정소송, 의회 삭감 등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명분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관련 예산지원의 불이익 등의 조치계획을 제시함으로, 자치단체의 책임회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대집행 예산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과 환경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도 환경부의 조처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주도적인 자세로 환경부와 예산편성에 의무가 있는 16개 자치단체와 의회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

 

대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행정 대집행이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은 급증하고 환경 피해가 커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주민들의 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편성과 집행은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2020.02.18.

 

익산참여연대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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