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정 정책분석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산적 검토와 논의를 기대한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시민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견제와 대안제시 역할을 다짐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 분석과 재정아카데미를 통해 예산심의에 시민요구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의 등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역량부족을 이유로 제한적인 활동에 머물렀다. 부족한 부분은 배우면서 소홀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의에도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역할을 하고자 이번 익산시의정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익산형 재정운영과 민관협력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와 의회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운영, 취약계층 신속 지원, 추경예산과 조례통과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코로나의 장기화를 전제로 방역시스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과 분야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원정책에도 발생하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익산형 긴급복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노력에 반하는 시의회 시립교향악단 창립 관련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시의회가 의견수렴 없는 반복적인 밀실 정략적 추진, 과도한 예산부담 등의 논란에 있는 시립교향악단 설립 조례를 의원발의로 상정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 시립교양악단 2년간 시범운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2년 후에 과연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시민을 바보로 아는 무책임하고 속보이는 일을 벌이고 있다.

 

시민참여와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익산시의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공개여부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의 정보공개 만족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보장목적인 익산시의 각 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대표성은 사라지고, 전문성을 가장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추천과 공개모집을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해치는 명분 없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국면에서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였다. 익산시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편중된 문화단체 보조금지원, 보조금 일몰제 실행, 홍보예산 공개 등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해관계를 고려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산시의 과감한 결단과 시의회의 적극 협조를 기대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3년의 행정사무감사 분석하면서 아직은 익산시와 의회가 정책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회의 사전준비와 고민부족, 시민단체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단순지적에 형식적 답변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익산시의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의회의 준비 된 감사자세, 시민단체 대안제시를 위한 합리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0.05.25

 

익산참여연대

 

첨부파일 2020행정사무감사 정책보고서.hwp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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