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진행

2007-10-30 오전 10:07:48, 조회수 : 371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익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익산의 현실에 맞는 문화재단을 설립해 나가자는 취지로 2007년 7월 12일(목) 오후7시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에서 "익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많은 시민, 문화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상호간의 논의와 시민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긴 내용이지만 토론회 내용과  시민들의 질의응답을 본문에 을리고, 문화재단 관련 발제 자료집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익산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내용
- 약 3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1. 토론회 개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0시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 기조발제자 3명의 발표와 토론자 2명의 발표에 약 1시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약 40분에 걸친 상호 질의 및 토론, 그리고 30여분에 걸친 방청석 시민들의 의견과 질의 등이 있었다.

2. 기조발제

○경기문화재단 김보성 문화교육팀장
<준비된 발제 안은 참고하시고 실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문화재단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결성이 나서고 있는데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관주도의 시행정은 경직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나 요구는 높고 활달한데 시행정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민관협력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요구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교감이 형성될 수 없다. 기존 문화재단들에서 보면 고양이나 성남, 서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행정이 나서서 후다닥 해치우는 식으로 설립된 예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관리중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설립된 부천의 예는 다르다. 문화지원정책 수준서 출발해서 자리 잡은 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가장 모범적이다. 지역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약 30 여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설립추진위를 만들고 30여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만드는 성과를 보였다.
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참여문제가 있다. 문화재단의 설립과정이나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보면 시의 주도와 재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즉 문화재단이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고 볼 때 일정정도의 공무원 참여는 긍정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관주도로 가는 것은 문화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익산시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준비된 발제 안을 참고하세요>

익산시는 지난 4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문화관광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하 준비된 발제문을 발표함.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준비된 발제 안은 참고하시고 실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익산의 문화나 문화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현황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밑에서부터 잘 다지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출발부터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실제 익산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다. 늦더라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자체에 의의를 두지 말고 내용을 잘 갖추는 식으로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위원회의 인적구성과 활동내용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져나가야 한다.

문화재단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재정이 있는데 재정규모나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방안을 갖추면서 설립해야 할 것이다.

시의 문화정책관련해서는 마인드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정책개발과 이를 수행할 인력 등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시 문화정책이나 예산의 대부분이 개발중심으로 짜여있다. 건축이나 시설, 이벤트성 행사위주의 문화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이사장이나 이사회구성에서 관위주로 짜이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문화예술인 위주도 문제가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요구와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문화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다.

3. 토론자의 기초발표

○김용균 시의원
문화도 이제 경제고 산업이다. 익산에는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다. 익산이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처음에야 어쩔 수 없다지만 시민의 이익에서 시민들 참여가 있도록 해야 한다.
익산시 이명준 팀장에게 질문 있다.
문화재단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성을 다시 정리해 달라.

○이명준 팀장 답변
재원확보방안으로 익산시 회계의 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약 40억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적합한 재단을 만들겠다.
현재 문화관광팀이 20여 명인데 다들 근속년수가 1년도 안되다 보니 현황파악이나 전문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다 많은 의견 반영하여 설립되도록 할 것이다.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서휘석교수
문화재단에 대해 보통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다. 또한 문화재단 자체도 이제 시작단계가 아닌가 싶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다. 일단 총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재단이 필요한 취지나 배경,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4. 토론 중에 나온 주요 내용
<대부분 시의 발제내용을 두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재단은 공공성, 공익성이 있다. 그에 맞는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한다는 것은 경제성을 우선한다는 것인가. 문화자체의 요구와 지원측면을 간과하면 안 된다.
- 시에서 발제한 내용 중 기능과 역할에서 너무 경제성, 산업측면을 강조한 듯하다.
- 문화재연구실이란 아파트 등 건설시 문화재 가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인데 사실 돈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재 발굴단 운영으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나 자칫 이 사업이 건설업자들의 개발논리를 승인해주는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지역예술인단체들의 실상을 보면 문제가 있다. 대부분 단체지원에 국한하여 활동한다. 즉 조직이기주의로 자기 예산 따기에 급급하다.
- 문제에 공감한다.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주는 지원은 배제하는 전국적 흐름이다. 오히려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단체들이 문화재단 이사진에 참여한다면 문화재단의 운영이 많은 문제를 노출하며 파행을 겪을 것이다. 협회차원의 기금신청 안한다는 전제하에 이사진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준이나 확인절차 등이 필요하다.
- 문화는 창작과 개발도 있지만 이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도 있다. 문화향수자로서 시민들을 배려해야 한다. 예술인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문화가 꽃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팀 등을 구성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할 만하다.
-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도 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일정과 내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생활문화가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서함양이나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행정조직의 장점과 시민사회의 힘이 결합하는 식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토론회관련 방청객 질의내용

1, 질의
*문화재단이나 기타 시행정에 대해 일반 시민이 알기가 쉽지 않다.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다.
*현재 타시도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있는 곳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들 사례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이나 운영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변> 김보성팀장
*문화재단이 자치단체장이나 시행정 일변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향이 많다. 그들이 재단이사장이 되고 정치적 요구에 따라 운영되면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본연의 사업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재단 재정의 대부분이 시출연기금이라는 현실에서 보면 불가피성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행정의 관여나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단은 민법규정 받는 민간조직이다. 당연히 시민들이 우선이다.

2, 질의
*시조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저기 참여하다보면 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시장이 적임자 아니겠는가.

<답변> 이명준팀장
*문화재단이 초기에 힘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재단이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민간인중에서 이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러 문화예술관련 전문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나 창작활동보다는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타 시도 문화재단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3, 질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다. 질문대신 의견을 말하고 싶다.
익산시가 계획중인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문화재단을 경제나 산업측면에서 보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또한 문화재단 조직구성에서 이사장이 꼭 시장이어야 하는가. 시장이 아녀도 된다는 의견이다.

4, 질의
*전통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는 향유하고 즐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익산의 문화시설은 향유하기에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너무 열악하다. 김덕수사물놀이 등 큰 공연은 공연장이 아닌 원광대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오페라의 유령을 유치했는데 너무도 조악한 공연시설에 극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의견을 듣고 싶다.
*한가지 더 질문하면 예총 단체들과 간담회를 시에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참여단체나 횟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답변> 이명준팀장
*작년에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오페라유령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 한곳의 공연장에서 16년동안 오페라유령만 공연하고 있는데도 매번 표가 매진이더라.
*영국은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예전에 유료시 약 2400만 정도가 관람했는데 무료로 하니 4000만이 넘는 관람객이 찾더라.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다.
*문화예술공연 시설과 관련하여 익산시가 너무 열악한 형편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 공연석 1500석 규모로 시설을 짓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기획예산처로 일단 7억원이 상정되어 계류중인 걸로 안다. 이 시설이 유치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고 참고 하겠다.

5, 질의
*결혼하고 익산에서 살면서 아이도 낳고 하나씩 익산을 알아가는 주부이다. 익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껴봤으면 한다.
처음에는 익산에 대해 잘 모르고 정이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크면서 관심을 가지니 생각보다 배울것이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 이것을 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가. 추진위원회가 그렇다면 그 계획을 알고 싶다.

<답변> 김용균시의원
*익산에는 내놀만한 문화유물과 내용이 많다. 지금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시와 의회가 노력중이다. 조금 있으면 자부심이 들 정도 될 것이다.

<답변> 김보성팀장
*문화재단은 공공재원이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수동적이다. 문화재단 조직만으로는 안된다. 시민들의 생활문화가 꽃펴야 한다.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문화재단이 맞다.

<답변> 이명준팀장
*얼마전 경상도서 익산으로 시집오는 분한테서 익산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 없겠는냐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익산문화유적을 정리한 CD를 제작하게 되었다.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