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 "익산시 코로나로 재정여건 심각,새 재정운영전략 절실" (2020.07.28)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제3차 추경예산안 분석 및 입장 내놓아
재정 진단·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심각해진 익산시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가 제2차 추경예산안 대비 1,696억원 증액된 (일반회계 1,572억(12.6%), 특별회계가 124억(8.4%) 1조 5,628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7월 23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7월 28일 내놓은 입장 및 분석자료를 통해 “이번 3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이후 반영될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는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게 됐다”며 “증액편성 예산은 신규 사업보다 정부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원인이다”고 밝혔다.

 

또 “일반회계 1,572억 세입증가는 국도비보조금 1,268억(23.5%)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4억(81.5%)이 편성됐고 내부거래 예산 229억(재난기금 61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8억)을 기금에서 가져왔다”며 “ 향후 재난기금 조성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이자까지 상환해야하는 지방채와 같다”고 기술했다.

 

이어 “세출예산에서는 행사와 해외업무·기관운영 등의 세출구조 조정을 거쳐 사회복지 965억(18.4%), 농업농촌 297억(23.1%), 산업중소기업 156억(41.2%), 문화관광 98억(10%)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업무와 행사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반행정 14억, 교육 4.2억, 기타 31억이 삭감 편성됐다”며 “지방교부세 806억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2016년 2,624억에서 2019년 4,773억으로 2,149억 82%가 증가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 증가로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채 상환(1,449억 2017년 말 기준)과 천억 원이 소요 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경제침체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연결될 것이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자주재원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출구조 조정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게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160조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지만 익산시 3차 추경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하는 사업예산과 정책개발 예산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분석 통해서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증가의 외부적 요인에 만족하지 말고, 국·도비 증가에 따른 재정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시민적 합의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라도 익산시 재정을 진단하고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