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도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은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의원들은 입법,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정책과 운영 등이 개선되도록 활동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익산시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은 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전반기 2년 (2018. 7. 1 - 2020. 6. 30)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분석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표1. 제11대 전북도의회 익산 지역구 의원 입법 활동 현황
구분	의원	제정	개정	합계
조례 제·개정	4명	22건	23건	45건
참여의원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
의원별 제정 현황	김기영 의원 13건, 최영규 의원 6건, 김정수 의원 6건, 김대오 의원 3건
대표(단독) 발의	김기영 의원 7건, 최영규 의원 9건, 김정수 의원 3건, 김대오 의원 2건

 

조례 제․개정 45건,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의원 입법 활동은 45건으로 1년 평균 22건, 의원 1인당 5.5건입니다. 의원 개인 입법 활동을 보면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이며, 1년 평균은 김기영 의원 12건, 최영규 의원 7.5건, 김정수 의원 4.5건, 김대오 의원 2.5건입니다.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들의 대표(단독) 발의는 21건이며,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건이다. 의원별 1년 평균은 최영규 의원 4.5건, 김기영 의원 3.5건, 김정수 의원 1.5건, 김대오 의원 1건입니다. 전체 45건의 입법 활동 의원 평균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대표(단독) 발의 활동이 부족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 활동 45건 중 교육 15건, 행정 8건, 산업 경제 7건, 복지 7건 분야 집중, 유형은 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이 69% 차지

조례 제․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15건, 행정 8건, 산업 경제 7건, 복지 7건, 예산 3건, 안전 2건, 문화예술 1건, 체육 1건, 보건 의료 1건입니다. 이는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입법 활동 45건을 유형별로 보면 제도신설 15건, 제도개선 16건, 행정서비스확대(대상 또는 조직) 7건, 시민참여확대 6건, 예산반영 4건, 실행기준(조직) 확대 3건이며, 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이 69% 비중입니다.

 대표(단독) 발의 조례 비중을 늘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상시적 점검 필요

익산지역구 의원들의 전반기 입법 활동을 보면 대표(단독), 공동 발의 입법 활동은 의원 1인당 1년 평균은 5.5건이나, 대표(단독)발의는 평균 2.5건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단독) 발의가 실질적인 입법 활동임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이 부족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향후 대표(단독) 발의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관련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례에는 예산, 지원, 지원 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깁니다. 조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들이 규정에 맞게 세워지고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상시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표2.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도의원 도정질문 현황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전체

교육

안전

행정

산업 경제

환경 녹지

복지

식품 안전

견제감시 (사실확인)

견제감시 (문제점)

정책제시 (신규사업)

정책제시 (개선방안)

정책제시 (조치방안)

3건

21건

25건

7건

32건

15건

3건

9건

2건

5건

2건

39건

33건

14건

추진현황(추진중)

추진현황(완료)

추진현황(현장종결)

결과 공란

24건

20건

47건

2건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도정질문 참여 현황(4명) : 김기영 김대오 김정수(2회) 최영규(2회)

 

도정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직접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핵심 주제 선정과 풍부한 대안 제시를 통해 도지사, 교육감의 실행 의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문제 제기와 행정 난맥의 질타를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익산지역구 도의원 도정질문 6회, 김정수, 최영규 의원 각2회, 김기영, 김대오 각1회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도의원들은 도정질문을 6회 진행했으며, 김정수, 최영규 의원이 각2회, 김기영, 김대오 의원이 각1회입니다. 이중 김대오 의원은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질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 분야를 보면 최영규 의원은 교육과 산업경제, 김정수 의원은 산업경제, 행정, 김기영 의원은 행정, 김대오 의원은 산업경제에 집중되었습니다.

도정질문 의원1인당 평균 주제 4건, 세부질의 15.5건, 정책 및 대안제시 86건 92%, 견제 및 감시 7건 8%

익산지역구 의원들은 24개의 주제로 93건의 세부질문을 진행했으며, 의원1인당 평균은 주제 4개, 세부질문은 15.5건입니다. 도정질문 세부 내용을 보면, 정책 및 대안제시 86건(신규사업 69건, 개선방안 33건 조치방안 14건), 견제감시 7건(사실 확인 5건, 문제점 2건) 입니다. 정책 및 대안제시 중 신규 사업은 69건으로 전체 74%의 비중입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위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의원 정기모임을 통한 지역 현안 점검 필요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전라북도의 발 빠른 행정조치, 정책적 협조와 지원 요구는 지역구 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익산시, 현장의 시민 목소리,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이 담겨야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와 정책 협의, 시민 및 정책대상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익산의 주요한 현안인 만큼 상시적 점검을 통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 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들의 단합과 공조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요 현안 의제들의 진행상황 점검, 문제 해결과 정책적 보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 모임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3.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 현황 (조사기간 : 2018. 7. 1 - 2020. 6. 30)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전체

산업 경제

교육

환경녹지

교통

농업농촌

복지

행정

문화 관광

견제감시 (개선방안)

견제감시 (문제점)

정책제시 (조치방안)

정책제시 (개선방안)

정책제시 (신규사업)

1회

19회

6건

5건

3건

2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건

3건

7건

6건

추진현황(완료)

추진현황(추진중)

15건

5건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 참여 현황(4명) : 최영규(8회) 김기영(7회) 김정수(4회) 김대오(1회)

*기타(관리방안 제시) 1건은 목적에 미포함

 5분 자유발언 20회,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회, 김대오 의원 1년 평균 0.5회로 최저

5분 자유발언은 총 20회로 의원 1인당 1년 평균은 2.5회입니다. 의원 개인별 현황을 보면 최영규 의원 8회(1년 평균 4회), 김기영 의원 7회(1년 평균 3.5회), 김정수 의원 4회(1년 평균 2회), 김대오 의원 1회(1년 평균 0.5회)입니다. 1년 평균 0.5회로 최저인 김대오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5분 자유발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분야는 산업경제 6건, 교육 5건, 환경녹지 3건 순, 정책대안제시 16건 80% 차지

5분 자유발언 의제를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6건, 교육 5건, 환경녹지 3건, 교통 2건, 복지 1건, 농업농촌 1건, 행정 1건, 문화관광 1건입니다. 목적별로 보면 정책대안제시(신규사업) 6건, 정책대안제시(개선방안) 7건, 정책대안제시(조치방안) 3건, 견제감시(개선방안) 1건, 견제감시(문제점) 2건, 기타(관리방안 제시) 1건입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행정의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 완료 15건, 추진 중 5건으로 완료 비중이 높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책과 행정 운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발언 필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행정의 조치결과에서 추진완료가 높은 이유는 역할 주문, 관심과 노력 촉구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의 역할,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행정의 조치결과가 아닌 변화된 정책과 행정운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도정의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도정 분야와 지역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닌 다양한 도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행정의 추진 상황 꼼꼼한 점검 필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회의장에서 읽고 끝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제안 사안들을 제대로 살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행정의 조치결과를 문서로 받아보는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점검을 통해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정책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제안 목적과 방향성,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하며, 여기까지 완결이 되어야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