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익산시,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 정책 논란(2020.10.06)

 

익산시 주민등록 유치 5명 이상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포상금 추진
주소이전 대책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 일시적 단기적 정책
다른 도시 인구 빼내기 정책 위장전입 부작용도 우려

인구 28만 명 붕괴를 앞둔 익산시가 지난주 주택과 일자리, 출산 양육, 문화환경 등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인구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주민등록 상 인구 늘리기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가 지난주 발표한 인구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매달 30만 원씩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도입 등 청년 대책과 출산 보육지원 강화 등은 삶의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 정책인 '익산애(愛) 주소 바로 갖기' 정책을 놓고는 단기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애(愛) 주소 바로 갖기'는 5명 이상 주민등록 이전을 유치할 경우 50만 원, 10명 이상이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인구 28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라는 절박감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실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주소이전 정책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으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도시 인구 빼오는 실효성이 낮은 단기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임형택 의원은 또 "실거주를 확인한다고 해도 확인하는데 한계가 많고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 익산시민연대 황인철 사무국장은 "주민등록상 인위적으로 늘린 인구는 언제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인구 28만 명 붕괴를 호남 3대 도시라는 익산시의 위상을 잃을 수 있는 위기로 보고 강력한 인구 정책 시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