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n 금강방송] 익산 주소이전 포상금…"실효성 우려" vs "인구지키기"(2020.10.07)

익산 주소이전 포상금…"실효성 우려" vs "인구지키기"(R)

28만 명 인구 지키기에 나선 익산시가
주민등록 이전을 유치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인 만큼
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인구 늘리기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28만 3천 496명.

한 달 전보다
357명이 줄었습니다.

◀자막 : 간부공무원 끝장토론…인구대책 마련▶
28만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익산시는 간부공무원 끝장토론을 거쳐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중 익산애 주소 바로갖기 정책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막 : 주민등록 이전 유치 포상금 지급▶
익산시는 주민등록 이전 실적에 따라
5명은 50만 원,

10명 이상이면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입법예고될 관련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막 : "반짝효과 그칠 우려 있어"▶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광대 학생에 대한 주소갖기 운동이
반짝효과만 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인구늘리기 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등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INT : 황 인 철 익산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익산시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익산에 직장이나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이
 주소이전을 했을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단기적 처방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구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막 : 지방교부세 확보 등 인구 규모 중요▶
지자체 인구 규모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수 확보의 척도로 작용합니다.

또 행정조직 운영 규모와도 직결되고
호남 3대 도시라는 익산시의 위상도
지켜야할 상황입니다.

◀INT : 익산시 관계자▶
"인구가 가장 큰 자산인 것이고 그러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 전라권에서는
 3번째 도시라는 위상을 이어왔었는데…"

감소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인구 28만명 선을 위협받고 있는 익산시.

주소이전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추진될 만큼
인구 감소 위기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