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익산참여연대,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 내놔(2021.01.14)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한 해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시민·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정활동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익산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놓고 △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책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하며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진행 방식에 의원 개별감사 보완이 필요하며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에 대해 권한침해라는 비판적 시각보다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집행부 견제와 시민참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또 익산시의회가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1월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난해 재정정책연구회, 도시혁신연구회만 구성하고 그나마 '재정정책연구회'만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들의 참여가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일침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관행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장에서 증인, 참고인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등의 방안과 감사 이후 결과 기록 및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모여 질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방식보다 현안별 내실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 개별감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광진구의회, 서대문구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기초의회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행정 자료라는 폴더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며 "익산시가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예산 심의 관련 보고를 비롯해 익산시의회가 생산한 결과보고서, 심의보고서,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공무원 후생복지,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등 대표적 선심성, 특혜성 예산에 대해 전액삭감을 요구했으나 익산시의회는 공무원 후생복지만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며 "더 이상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