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 “의원연구단체 적극 조직·개별감사 방식 도입해야” (2021.01.14)

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후 제안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통한 질적 변화 위한 방안 등으로
특혜성·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 중단 촉구
눈에 띄는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시의원과 주제도 선정

익산시의회의가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정활동의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선 의원 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고. 행정사무감사에 의원 개별감사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20여년간 익산시의회 의정을 모니터 해온 시민사회단체 익산참여연대가 2020년 익산시의회 정례회 2차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달 1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뤄졌다.

익산시의회는 2020년 의사일정으로 정례회 2차례·임시회 9차례를 진행해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검토,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활동,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019년 11월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인 이상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나 2020년 의원 연구단체는 재정정책연구회·도시혁신연구회만 구성됐고, 그나마 운영은 재정정책연구회가 유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정사무감사 방식이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모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동료의원의 질문을 듣느라 시간이 허비되고, 질의 의원도 눈치가 보여 깊게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를 받는 부서들은 오늘만 넘기면 다시 감사 받을 일이 없어 형식적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진행 방식에 의원 개별감사 방식 도입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 짧은 감사기간을 의원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광진구의회·서대문구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원개별 감사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재향경우회·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의원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익산시의회가 특혜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총평을 통해 눈에 띄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보조금 편성을 위한 민주적 논의구조(김수연)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백지화에 따른 소송비용과 구상권 청구(김태열) △음식물 쓰레기 업체 특정시기 원가 산정 및 비용 집행 문제(임형택) △동산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공영화(박철원) △지방보조금 평가와 다른 예산 편성 문제와 일몰제 시행(오임선) 등을 꼽았다.

눈에 띄는 5분 자유발언으로 △학대 아동을 위한 대책 마련(공공 아동학대 쉼터 조성 필요(김수연) △다자녀 기준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재검토(오임선) △설계변경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 신설 필요(김경진) △아이스팩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강경숙)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과 실질적 교육 진행(유재동)△산후조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검토(김진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무료대상자 확대(김용균) △익산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 및 지원(임형택)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의 활용방안 제안(장경호)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