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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방송)보도

[전북일보 외] 익산참여연대 “실효성 있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필요”(2021.04.08)

전문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 구성 및 강도 높은 조사 실시 촉구
익산참여연대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LH발 사태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결정한 반면 익산시의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고, 익산시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찰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지방자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면서 “자칫 전수조사가 여론을 호도하는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상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주체를 결정해야 하며, 외부전문가 참여로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직원 1명이 진행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 대상도 LH가 시행하는 소라공원 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부송4지구뿐만 아니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원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와 결과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익산시의회는 정당과 소속을 떠나 신속한 전수조사를 결의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고 익산시는 자진신고와 함께 시민제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접수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