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익산참여연대, 전북 출산정책 '비판'(20201.05.06)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전북 15개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인구가 지난 2015년 이후 7만2000명 감소하고 180만명이 붕괴됐다며 그 원인으로 인구유출(5만1000명)과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2만1000명)가 더 많아 자연감소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라북도는 2015년 1만4000명 출생했는데 2020년 8300명 출생으로 42%가 감소했고 전국 평균 38% 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익산참여연대는 출생아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자치단체 6년간 출산정책예산은 1121억원, 18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중 출산장려금은 573억원으로 전체예산 51% 차지하고 있다"며 "전북 14개 시군 중에 군산시와 임실군만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지원사업 같은 실효적인 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출산장력정책에 전주시 248억원, 익산시 171억원, 군산시 150억원, 남원 104억원, 순창군 78억원, 완주군 75억원, 정읍시 51억원, 부안군 50억원, 고창군 42억원, 진안군 38억원, 임실군 33억원, 김제시 32억원, 무주군 26억원, 장수군 19억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출산 분야 701억원 중 전주시 108억원, 익산시 104억원, 남원시 75억원, 군산시 73억원, 순창군 61억원, 완주군 50억원, 부안군 42억원을 편성했으며 △산후관리 분야 238억원 중 전주시 82억원, 군산시 48억원, 익산시 32억원, 남원시 23억원, 완주군 17억원 △임신 분야 160억원에서 전주시 57억원, 익산시 35억원, 군산시 29억원, 완주군 8억원, 순창군 7억원을 편성하고 결혼 분야 18억원 중 정읍시 6억원, 무주군 5억원, 순창군 4억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는 2016년 장애인여성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일반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라남도처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시군과의 정책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