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N 금강방송] 출산장려 정책 관련(2021.05.07)

https://youtu.be/x6LV_ohuXL8

도내 출산율이 불과 6년 만에 42%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인 38%보다 크게 높은 감소율인데요.
산후조리 지원 등 보다 실효성있는 출산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지난 2015년
도내 출생아는 만 4천명.

 

◀자막 : 도내 출산 감소율 42%…전국 평균 38%▶
하지만 6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42%가 줄어든 8천 3백명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인 38%에 비해
4%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CG IN▶
도내 14개 시·군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14.58%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익산이 -12.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은
지난 2015년 출생아수가 2천 325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천 208명까지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읍이 -12.20%,
군산이 -11.91% 순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5년 2천 479명에서
지난해는 천 31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CG OUT▶

 

사망이 출생을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INT : 이 상 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인구의 역외유출하고 자연감소(사망)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매년
 출생과 2배 정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출산정책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막 : 6년간 도내 지자체 1,121억 소요▶
최근 6년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181개 사업에 걸쳐 천 121억 원.

 

◀CG IN▶
지자체별 출산정책 예산 증가율을 보면
익산이 24.56%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 2016년 14억 5천만원에서
올해는 43억 7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어 임실이 20.51%로 두번째였고
다음으로 장수 20.38%,
남원 20.26%, 군산 18.83% 등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6년 16억 5천만 원에서
올해는 39억 2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CG OUT▶

 

상황이 이러자 출산정책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막 : 출산장려금 집중…핵가족 고려해야▶
실제로 도내 출산정책에 소요된
전체 예산의 51%는
출산장려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자녀 내지는 두자녀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홍보성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사업 등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INT : 이 상 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산장려금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볼때는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보편적 복지로 접근되어야 할 부분이 산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보통 2주 정도 산후관리를 하면 
 최소한 16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 인구 유출에
출산율 감소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늙어가는 지역사회.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탓에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