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1999년부터 익산시 예산안분석 활동을 통해 재정운영의 방향과 문제를 지적했고, 근거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예산을 선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만의 독점적인 재정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 예산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해서 시의회 예산안심의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대한 역할에 더해서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인식과 평가를 진행하고자 결산분석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익산참여연대의 한걸음이 익산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화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분석결과 총평
2020년 재정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비상재정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익산시 재정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세입에서는 보조금 급증과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재정자주도가 급감(9.37%)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활용, 4차에 걸친 강력하고 신속한 세출조정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세출에서는 코로나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인과 취약계층 보호 등의 보조사업과 함께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
지방교부세 급감과 보조금 급증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후과가 예상된다.
익산시 재정여력이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8억 감소, 증가 없는 자체수입,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액, 보조금의 증가라는 재정여건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도 세출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 세출조정의 여력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8억 상환 부담을 안고 재정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미치는 2020년 재정여건 악화는 2021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영향은 2021년 지방채 300억 발행의 원인이 되었다.
그동안 익산시는 재정운영의 관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제도를 개선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회계와 기금 간의 재정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재난관리기금에 코로나19를 집행대상에 포함함으로 138억과 107억을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명시이월 430억과 순세계잉여금 188억의 감소는 집행률 증가보다는 재정효율을 위해 추경을 통한 강력한 세출조정의 결과로 봐야 한다. 이제 익산시도 관성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같이 계속비 이월제도 폐지,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재정운영과 정책사업의 성과를 안착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이는 재정제도 도입, 세출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역화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강력한 정책추진과 시민참여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재정여건 안정화가 관성적인 과거 회기가 아니어야하고, 정부지원 감소 등의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인적구성과 활용 가능한 결산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명(시의원, 세무사, 전직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는 결산검사위원 중 전직공무원 3명은 너무 과도하다. 결산이 단순회계를 넘어 재정진단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위촉이 요구된다. 결산자료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엑셀과 한글 등의 전자파일 형태로 의회에 제출 되어야 한다.
분석자료(바로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1ftV-KS6EpHKBfO6MnmkC6f6tZ0CWylA/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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