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위 규모의 전북지역 지역화폐 발행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다.
▫ 전국 4위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토대인가 거품인가?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역화폐 13.3조 원을 발행했고, 전북은 1조 원 발행(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통계 1.17조 발행) 경기도, 부산, 인천 다음인 4번째로 많은 액수다. 지난 5년 동안 전북 자치단체 2.64조 원 발행에는 군산 1.5조(고용위기지역 지원), 익산시 2,500억, 남원시 2,200억, 전주시 1,700억 등 14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발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2.64조 발행비용으로 할인지원금 3,040억과 일반운영비 400억 등 3,440억이 소요되었다. 이 발행비용은 정부 지원 56%, 전라북도 지원 4%, 나머지 40%를 자치단체서 부담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발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 지원감소에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발행액 확대 중심의 정책운영과 정책능력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발행액 확대에 정책중심이 모아져있다. 사업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정책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성과를 검증 할 전문용역,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행액 확대를 위한 가입자 확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지역화폐 부서가 운영 중이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담직원이 없어 타 업무와 함께 보는 상황이며, 지역화폐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정책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또한 정책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용역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에는 운영비를 제외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먼저, 지역화폐 정책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는 정책운영의 출발점이다.
발행액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는지, 가맹점 규모, 업종, 지역별 매출 규모 등의 실질적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정교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의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정 보완 할 수 없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정책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담인력 배치와 이를 지원하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담인력 배치로 행정 처리와 함께 시민참여와 확보와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의 전담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적 소비를 실천하는 교육 및 실천운동을 조직하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치적 동의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시적 정부지원이 끝나기 전에 공동체적 소비에 동의한 시민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도한 대행업체 수수료 조정과 지역 환원을 논의해야 한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대행업체 계약단계에는 연간 최대 발행액을 200억 규모로 설정하고 발행액의 1.2%(2-3억 수준)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첫해인 2020년 발행액이 1,800억을 넘어 13.2억을 수수료를 지불했다. 과도한 계약 조정과 지역 환원 방안을 찾아야한다.
여섯째, 정책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책발행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발행 지원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함께, 개별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발행의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일곱째, 전라북도의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연구는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은 광역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 4% 말고는 정책적인 지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첨부파일 바로 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lcbmLPZhkY01L8e7HkZrnOBmcI5LwIBa/view?usp=sharing
'이슈와 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도자료] 시민참여의 주택정책 공론화 및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 (0) | 2021.06.16 |
|---|---|
| [보도자료] 광역상수도 전환, 공론화 위원회 구성으로 반드시 시민이 결정해야. (0) | 2021.06.15 |
| 익산시 2020년 회계년도 결산 분석 (0) | 2021.06.07 |
| 조남석 시의원은 막말 파문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0) | 2021.06.01 |
| 익산시의회 2021년 1차 정례회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0) | 2021.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