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교육 현실

 

이상한 교육 현실

 

글 김진배 (익산참여연대 회원)

 

 

1. 학생과 교사가 없는 교육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같이 진행됩니다. 지방선거 분위기에 자칫 교육감 선거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일명 깜깜이 선거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구요. 후보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지방선거에 밀려서 관심이 저조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학교 업무(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실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학생은 미성년자라서, 교사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에 준함이라는 문구)이라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업무를 실행하고, 교사의 교육을 받는 학생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현실이 저만 이상한 걸까요?


매번 교육감 선거를 할 때마다 흔히 선거캠프에는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1달 정도만 지내봐도 제대로 된 공약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상한 현실이 교육감 선거에는 존재합니다.


후보들 중에서도 유치원, 초,중,고에서 재직하거나 활동을 안해 본 사람들도 매번 선거때마다 출마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교육감으로 적합한 후보라고 유세를 하고 다니지요. 그러한 후보들이 당선되면 당연히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와는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소통이 안되니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교사는 공문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니까요.


흔히 경제지표나 국가 상황에서 OECD 국가와 비교를 하곤 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이지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수업 중 학생이나 부모에게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강요하면 안된다는 뜻이지, 학교 밖에서 선거 정책 및 각종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유독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제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상한 현실이 학교 현장에는 있습니다.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사와 16세 이상 학생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사와 학생도 우리가 뽑은 교육감과 같이 교육활동을 하고 싶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싶습니다. 


2. 학교는 코로나 방역이 비교적 잘 지켜진다.


언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활동반경이 좁아서 코로나 안심 지대이니, 등교를 확대해야 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맥락이지요. 흡사 언론 기사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철저하게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 안하는 학생, 급식실에서 떠들면서 밥 먹는 학생, 쉬는 시간 고성을 지르면서 복도를 휘젓고 다니는 학생 등 모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는 코로나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책은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든가, 방역 도우미를 더 확대해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방역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의미인데, 교사의 기본 업무이며, 가장 중요한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방역을 학교에서 책임지라는 이상한 현실이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 위드코로나 실행과 함께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위드 마스크와 함께’라는 사전 홍보도 없이 위드 코로나 실행만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은 금족령이 해제된 듯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거기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학교로 전파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위드코로나를 학생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히 학생들을 코로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내년 대선 때문에 지지율 올리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정치와 연결하는 이상한 현실이 학교에 존재하는 것이 매우 씁쓸합니다. 어서 빨리 학생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96호 김선생의 학교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