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한 성명서 발표

                                                                                                             2010-11-11 오후 2:59:05, 조회수 : 114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한
국제돌문화비엔날레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국회의원의 정치권력은 막강하다!
 시민의 요구와 의견은 뒷전이고, 20억의 혈세로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면 말이다. 비엔날레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없이,
관련분야의 반대에도,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도 검증 없이, 전라북도의 투융자심사의 부결
에도, 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부결에도 조례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의원 3/1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안건상정으로 재추진하겠다
는 것이다. 익산시의회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하겠다는 의원선서를
부끄럽게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익산시의회는 법령위반에 대한 추상과도
같은 시의회의 모습으로 권력에 복종하는 거수기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사업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 없이 지적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사유화 됐다는
점이다. 재단지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명의의 재단설립을 위해 2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한 문제는 행정력과 혈세를 사
유화 할 수 있다는 정치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여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익산국제돌문화비
엔날레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20억이라는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근
거를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시민들이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
도 주고, 공무원 파견도 하고, 사무실 공간도 줄 것인가?

 사업주체의 문제, 탈법적인 진행과정,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부결,
감사원의 지적 등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에 대한 어떤 명분도 상실한 상황이다. 사업적 명분
을 상실하고 익산시의회의 부결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받은 사업을 가지고, 국회의원은 더
이상 자신의 아집을 앞세워 지역적 분란을 야기 시키는 사업추진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미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안
을부결했다. 이는 익산시의회에서도 국제돌문화비엔날레 사업이 그 어떤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뒤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
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공익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익산시의회의
 모습을 바로세우기를 바란다. 만약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다면, 발의 의원의 명단은 공개될
것이며, 의결과정의 공개투표를 통해서 시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한 국제돌문화비엔날레 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은 지역적 분란을 야기 시키는 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안 재상정 시도
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셋째, 행정력과 예산의 사유화에 동조한 익산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넷째, 익산시의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원선서를 준수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의한 거수기화를 거부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