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정(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2010-11-11 오후 1:51:27, 조회수 : 153

  감사원 감사 결정(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의 특혜여부,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감사”를 9월 8일 317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익산참여연대 감사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0일 감사 실시 결정을 통지 하였다.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며......

 지난 7월 익산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 평안엔비텍과의 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보도되었다. 26억대의 계약이 수의계약(계약당사자와 협약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 점, 음식물 처리방식이 위탁 - 직영 - 위탁으로 변경이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정책변경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 되었다.

 또한 위탁계약자인 (주)평안엔비텍이 익산시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입찰방해와뇌물공여에 의한 형사처벌 받음)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익산시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안의 시급성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익산시는 “계약이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회피를 위한 주장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일이다.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입찰방해와 뇌물수수 관련 사항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익산시가 정녕 몰랐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고자 한다면, 익산시장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이 전개되는 방향을 지켜보는 익산시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동안, 익산시에서 발생했던 각종 비리문제가 밝혀지는 과정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밝혀진 절전형가로등 비리 사건도  무수한 의혹제기에 어떤 비리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비리의 실체가 들어났고,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의해서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제기 - 익산시 자체감사나 조사(문제없음 주장) - 감사원과 검찰 조사 - 비리 확인이라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 행정의 자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능력의 부족과 자기식구 감싸기의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익산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가 유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익산시 스스로 사실관계와 책임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시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는 국민에게 부여된 감사청구권을 통해서 특혜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문제해결의 대한 의지박약과 무능력한 대응으로 인해,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