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익산시 15개 읍면지역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두고 시행정당국과 환경미화원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익산시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8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본으로 내용을 재구성 해본다.
  익산시는 지난 5월 19일 업무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청소업무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낸다. 5월 23일 환경미화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열고 20일간 지속한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익산시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한다. 이에 익산시는 교섭을 미루면서 5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복수노조에 대한 질의에 나서지만,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문제없다는 답변이다. 이런 와중에 청소관련업무 교섭당사자인 실무계장과 실무관은 5월 27일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다. 올해 익산시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일인당 최대 270만원의 시예산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교섭을 미루면서 6월 7일 위탁업체를 결정한다. 6월 13일 익산시의회 이경애의원은 청소업무위탁업체 결정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상정한다. 다음날인 6월 14일 익산시는 시의회의 조례가 논의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유) 금강공사와 읍면지역 환경미화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금강공사는 시내지역에서 쓰레기수거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다. 16일에는 이경애의원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계약의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례안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21일과 23일 익산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환경미화원 1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계약서대로라면 시직영이었던 읍면지역의 청소업무는 7월 1일부터 민간업체인 (유)금강공사로 넘어가고 시는 위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이로써 읍면지역 26명의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보장된 준공무원신분에서 민간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왜 민간위탁을 주는가이다.
  업무효율성이나 경영합리화는 시장이나 민간의 논리다. 청소업무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 민간기업이 공공성을 대신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민간업체 입장에선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상비와 관리비,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데 이게 과연 경영합리화라는 것인가. 익산시 입장에서도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증가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인지 환경미화원을 내보내고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다. 익산시는 체육시설과 마동도서관, 여성회관과 국민생할관, 농수산유통센타 등 많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떠넘기려고만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특정 민간업체를 배불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설공단을 별도로 조직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운영이 더 나아졌다거나 시민이 더 행복해 한다는 근거도 불투명하다. 오히려 용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는 데,.. 시행정은 애써 외면하면서 불신과 갈등을 키워간다.

  다른 하나는 절차와 소통의 문제다.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이나 행정업무는 시민에게 불편하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준비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청소업무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과의 대화도 잘 안되었지만 시의회와의 협의도 부족했다. 특히 시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밀어붙인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민의 의사를 묻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있었는지. 하다못해 그 많은 민관협력차원의 위원회나 시민사회와 간담회라도 진행했는지 묻고 싶다.

  익산시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6명의 환경미화원도 익산시민이다. 내쫒는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밀어 붙이는 익산시 행정에서 시민의 행복을 찾긴 어렵다. 시민의 생존권이나 행복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환경미화원들과 그 가족들이 환하게 웃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생각한다.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


* 2011년 6월 27일 소통신문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