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관련사업 관급비리에 대한 성명서

2010-05-18 오전 11:59:33, 조회수 : 200

 

가로등관련사업 관급비리에 대한 성명서

가로등사업관련 관급비리에 대한
익산시의 안이한 대응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4월 22일 감사원 발표로 절전형가로등 사업이 공무원이 연계된 대표적인 토착비리로 밝혀졌다. 중앙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자살, 현직 시장의 개입 정황 등이 밝혀지면서 익산시민은 더 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감사원 발표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안의 심각함에 비추어 문제해결에 대한 익산시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냥 손을 놓은 채 검찰수사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아니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비리도 문제지만 비리를 대하는 익산시의 태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에스코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및 배임혐의로 검찰수사가 의뢰된 담당공무원이 대기발령이나 특별한 보직변경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수사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이미 감사원발표 내용만으로도 명백히 드러난 비리관련자가 업무를 지속하게 방치하는 익산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에스코사업의 불법 계약과 하도급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사업당사자는 계약과정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 뇌물수수 등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과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잘못을 바로 잡을 생각이 없는 것인가.

 셋째, 에스코사업은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파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결재권자의 의지인지, 행정시스템의 결함인지, 감사 및 관리감독 기능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조용히 방치하고 있다.

 넷째, 익산시의 안이한 대응은 물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비중이나 내용, 파급력을 볼 때 익산시는 곧바로 사건공개와 공개사과를 했어야 했다. 사과조차 못하는 익산시가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우 리 의 요 구

 1. 징계의 여부를 떠나, 해당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해라.
 2. 뇌물과 배임 등의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라.
 3. 감사기능과 행정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라.
 4. 시민감사관제도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2010년 5월 18일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