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지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이미지출처 - 건교투데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지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일본 후쿠시마 지진의 자연재해가 인간을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으로 내진건물을 통해서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그 피해가 엄청났다는 점이다.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된 입장이다. 이번 후쿠시마 지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내진건물에 대한 규정과 현황을 파악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내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파악하고자 한다.

 
▢ 내진설계 관련 법규 개정 현황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2005년 7월 18일 개정(건축법 시행령 32조)되어 3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000㎡에 대하여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된다. 기존학교 시설물에 대하여(88년 이전)는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할 의무 없음. 내진기준은 리히터 규모(M) 6.0이상

▢ 익산시초중고 내진건물 현황 (2010년 3월 기준)

구분	내진대상건물			내진건물
	학교수	대상동수	연면적㎡(A)	학교수	대상동수	연면적㎡(B)	비율(B/A)
초	54	88	270,535	13	13	64,966	24.02%
중	22	33	144,211	8	9	54,060	37.49%
고	17	72	175,486	10	15	36,801	20.97%
특수	2	7	8,132	2	4	4,135	50.85%
계	95	200	598,364	33	41	159,962	26.74%

익산시 초중고의 내진설계 대상에 대한 내진건물의 비율은 26.7%로 나타났다. 총 59만 8천㎡ 중에서 16만㎡가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서울시 초중고 평균인 18.09%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중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내진건물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가 가장 부족한 상황이다. 익산시의 내진설계 비율이 서울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신규택지개발지구와 학교이전(원광고, 지원 중)에 따른 신규건물이 법적규정에 의해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익산시 초중고 2015년 까지 내진건물 추진계획

구분	학교수	대상동수	연면적㎡	소요액(원)
초	7	7	25,142	2,996,757
중	4	4	17,033	1,497,612
고	2	2	6,582	640,176
특수	-	-	-
계	13	13	48,757	5,134,545

전라북도 교육청은 익산시 초중고에 대해서 2015년 까지 총 13개 학교 4만8천㎡에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내진건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완료되면, 2015년에 익산시 초중고는 내진건물 20만 9천㎡(기존 16만㎡)로 늘어나며, 비율은 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2015년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 서울시 초중고특수 학교에 대한 내진건물 현황

구분	내진대상건물			내진건물
	학교수	대상동수	연면적(A)	학교수	대상동수	연면적(B)	비율(B/A)
초	578	1,037	4,836	119	125	1,038	21.46%
중	370	634	2,868	54	57	353	12.30%
고	310	865	4,055	73	80	743	18.34%
특수	26	37	151	5	6	21	13.84%
계	1,284	2,573	11,910	251	268	2,155	18.09%

◊ 기준 : 2010년 3월 21일 현제 ◊ 단위(천㎡)

내진설계관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