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2011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민이 정보공개제도 이해와 이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5월 27-28일 양일간 익산역과 영등동 일원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235명의 사회경제적요인은 성비에서는 남성 97명, 여성 138명이며, 연령대는 20대 77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에서는 회사원 및 전문직 76명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
1. 여러분은 생활 민원이나 고충, 궁금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① 방문이나 전화(61명 26%)  ② 인터넷 통한 검색(135명 57%) 
 ③ 시민단체나 지인(15명 7%)    ④ 정보공개청구(6명 2.6%)     ⑤ 포기 한다 (18명 7.7%)

 =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시민이 권리실현을 위해서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만, 8%는 정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정보획득이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규정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들어났다.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한 정보획득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2. 시민이면 누구나 익산시청, 세무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여 공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인 “정보공개제도”를 알고 있나요?
  ① 잘 알고 있다(29명 12%)  ② 들어본 적 있다(96명 41%)  ③ 전혀 모른다(110명 47%)

 = 정자정부를 대표하는 정보공개제도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12%만이 잘 알고 있고, 47%가 제도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의 주체인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3. 공공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결산, 정책자료, 민원자료 등을 공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용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33명 14%)     ② 그저 그렇다 (120명 51%)  ③ 그렇지 않다 (82명 35%)

 =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정보공개가 알권리 보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를 제외하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보다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 중심으로 공개하고, 정보검색이 어려워 실질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 질문에서 익산참여연대에서 진행하려는 제1기 정보공개학교의 참가와 정보공개관련 메일 서비스를 받아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응답했다.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제정된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시스템을 공공기관이 홍보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시민설문조사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