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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북 14개 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전북 14개 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1. 청구일자 : 2016년 5월 24일 2. 청구기관 : 전북 14개 시군 3. 청구기간 : 2014년 - 2016년 현재기준 4. 청구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구분 – 연도별, 사업명, 주민의견 수렴결과, 세부추진 현황 등) - 전북 14개 시군을 통해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전북 아동안전지킴이수는 유소년인구 555명중 1명 꼴 전북 아동안전지킴이수는 유소년인구 555명중 1명 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매순간 걱정을 놓을 수 없고, 나와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살게됩니다.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지난 9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전북 15개 경찰서별로 아동안전지킴이 현황,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현황, 아동안전지킴이집 장소별과 유형별 현황,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현황에 대해 공개 받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 더보기
[보도자료] 전북 주요대학 전임교수 타지 거주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지 출처 - chosun.com [보도자료] 전북 주요대학 전임교수 타지 거주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6개 국·사립대학(이하 전북 주요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직원 주소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전북 주요대학 전임교수들이 수도권 등에 거주함으로 지역적 역할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타당한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했다. 또한 전임교수들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해택에 맞는 지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서 반드시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 전임교수들의 일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전북 외 거주는 지역과 연계되는 연구와 활동이 가능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방학과 강의가 없는 날은 타지에 거주하는 전임교수들이 지역을.. 더보기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 이미지 출처 : 영남일보 -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민간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취지와는 무색하게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선심성, 관광용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받아온 이유는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2015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매년 민간인 공무국외여.. 더보기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인구와 가구 수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인구와 가구 수 - 전북 유소년인구 13.6% 생산연령인구 68.4% 고령인구 17.9% - 전북 1인 가구 29.4% 2010년에 비해 24.5% 증가 9월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의 전수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와 가구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 5,107만명 2010년 4,971만명에 비해 136만명(2.7%) 증가 성별로는 남자 2,561만명, 여자 2,546만명 내국인 4,971만명, 외국인은 136만명(2.7%) 수도권(서울, 인천, .. 더보기
[정보공개] 최근 5년 간 전북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최근 5년 간 전북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 재정 수요액-기준 재정 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익산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최근 4년간) 1. 청구일자 : 2016년 8월 19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기간 : 2013년 - 2016년 7월 말 기준 4. 청구내용 : 1)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 구분 : 연번, 성명, 구분(위촉직, 당연직), 직위, 소속, 직책, 성별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 구분 : 위원회 개최일시, 참석인원, 주요안건, 비고 3)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의 내용 포함) - 익산시를 통해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전북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전북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도심은 언제부턴가 광고물 홍수에 살고 있다. 눈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적인 공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 현수막과 전단 그리고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거 환경 등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자치단체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전북의 광고물 관리 현황은 어떤지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 최근 3년 간 전국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2013년 1백만 건, 2014년 91만 건, 2015년 73만 건으로 최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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