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2010-07-15 오전 11:18:58, 조회수 : 180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 특혜와 비리의혹을 낳게 된 것은 계약방식의 문제,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성 결여, 자체감사 능력의 부재와 수동적인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다. 이번 사안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겠지만, 계약방식의 전환, 의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 시민감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혜와 비리를 양산하는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혜와 비리 또는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잘못된 계약방식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식이 특혜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