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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및 소송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기준 및 절차, 위촉방법, 임기, 소송사건의 편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및 절차, 위촉방법, 임기, 소송사건의 비중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 2013년 16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명, 임기, 월 자문료, 소송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 분석은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리했던 2006년 – 2011년 현황과 통합을 하여 정리했습니다. 2013.. 더보기
기획특집1 - 고문변호사가 자치단체 소송수임 독식 기획특집1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자치단체 소송수임 독식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은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대외관계 및 협력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받기위해 고문변호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