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12월 7일 발표 더보기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검증 받지 않는 예산,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하루 전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아 재량사업비를 공개하겠다며,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삭감, 제도적인 공개방안 마련 등 발전적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니 모든 것을 백지화 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협의회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더보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는 재결을 환영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5년 5월 2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로 정보공개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 법제처(2006년 3월 22일), 대법원(대법원 2010.4.29.선고 2008두5643 판결)에 정부기관의 입장과 판결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보공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라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2015년 6월 10일 공문으로 답변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보공개청구.. 더보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금고 협력사업비 사용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 금고 협력 사업비 사용 현황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고로 약정이 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유치하다보니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저마다 자치단체에 협력 사업비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합니다. 경쟁의 과정을 이겨내고 지정된 금융기관은 4년이나 3년간 자치단체의 금고를 맡아 운영하고 제출한 제안서대로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에 제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전라북도.. 더보기 [칼럼] 익산시의회는 소통하고 싶은가? [칼럼] 익산시의회는 소통하고 싶은가? 의정활동의 실시간 인터넷생중계가 답이다. 얼마 전 익산시장과 시의회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전국뉴스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의회는 익산시장의 불통과 독선행정을 지적하였다. 익산시장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작 익산시장만 소통부재와 독선행정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다른 상대인 익산시의회는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통이란 결국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사안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시의회는 과연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중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시의회가 소통의 장으로 만든 .. 더보기 [성명] 익산시의회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한다. [성명] 익산시의회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한다. 7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폭행 시비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 일으킨 사안이다. 폭행이야 시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 그동안 정치인의 물의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반복되는 처리과정이 있었다.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와 그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도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은 고사하고 매번 침묵으로 일관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2006년 익산시 시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일이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을 제외하고 어떤 정치인과 정당도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대표적으로 20..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 고충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 익산시 고충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 청구일자 : 2014년 6월 23일 (공개일자 7월 14일) 청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구기간 : 2012년 - 2013년 청구내용 : 1. 익산시 연도별 고충민원 접수 건수 및 건별 민원 내용, 처리 결과 * 공개받은 원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보기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및 소송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기준 및 절차, 위촉방법, 임기, 소송사건의 편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및 절차, 위촉방법, 임기, 소송사건의 비중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 2013년 16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명, 임기, 월 자문료, 소송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 분석은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리했던 2006년 – 2011년 현황과 통합을 하여 정리했습니다. 2013..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