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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갈길 멀어 2013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갈길 멀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공공기관(65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39,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7, 교육청 119, 공직유관단체 251)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3개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6점 이었고, 공직유관단체가 8.23점으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7.23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중앙행정기관 7.70점, 기초자치단체 7.60점, 교육청 7.23점)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몇 곳의 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대부분이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와 비리와 연관된 기관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라.. 더보기
투표로 주민이 직접 뽑은 행복예산 베스트6 투표로 주민이 직접 뽑은 행복예산 베스트6 모현동 321명, 삼성동 319명, 총 640명 투표 참여 9월 18일(화) 오후 7시, 행복예산 주민발표회 예정 모현동 321명 투표결과 우선 순위 3가지 선정 - ‘밤길이 무서워요’ 200명 선택 - ‘원광여중 회전교차로 설치’ 161명 선택 - ‘모현동 행복한나눔장터 운영’ 106명 선택 삼성동 319명 투표결과 우선 순위 3가지 선정 - ‘함께 걷는 편안한 숲 오솔길 만들기’ 170명 선택 - ‘화물터미널 뒤 환경개선과 담장 설치’ 140명 선택 - ‘부송동푸른솔공원 진입로 정비, 급수대 보강’ 116명 선택 지난 9월 5일(목) 익산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삼거리, 배산체육공원과 삼성동 X마트, 홈마트 앞에서는 우리동네 행복예산 만들기 주민투표가 진행되었.. 더보기
행복예산 대표의제, 우리동네 바꿀 싹이 보이네! 행복예산 대표의제, 우리동네 바꿀 싹이 보이네! 우리동네 행복예산 만들기 주민위원 교육, 토론, 동네한바퀴 모현동, 삼성동 6개팀 3가지씩 총 18개 예산의제 발굴 ▲ 밤길이 무서워요! 모현초와 주공2단지 어두운 사잇길 가로등, CCTV 설치하자. ▲ 원광여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안전, 에너지절약, 도시미관 3마리 토끼잡고 랜드마크 만들자. ▲ 모현동 마실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낡고 슬럼화된 주택가, 통학로에 예술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자. ▲ 나도 송정제다, 산업도로 건너편 방치된 송정제 반쪽을 생태습지 공원조성으로 조성하자. ▲ 푸른솔 근린공원 진입로 정비 및 급수대 보강 사업이 필요해요. ▲ 부송동 제일5차아파트~화물터미널 옆에 숨겨진 도심 속 숲길을 함께 걷는 오솔길로 만들자. 행복한 예산.. 더보기
동네한바퀴' 돌아보니 동네가 다시 보이네 2013년 모현동, 삼성동 우리동네 행복예산 만들기 행복한 예산학교 3, 4회 "동네한바퀴" ‘동네한바퀴’ 돌아보니 동네가 다시 보이네! 모현동, 삼성동 행복예산 주민위원 ‘동네한바퀴 워크숍’ 진행 생활 속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동네 예산의제 20여개 발굴 1947년에 지어진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모정’ 주변 가꾸고, 모정의 역사를 알리자. ‘원여중사거리에 원형교차로’ 조성해서 느림이 있고 아름다운 공간을 구성하자.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한 ‘나눔장터’와 ‘마을축제’를 개최하자. 몇 년 동안 공터로 남아있을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모현동 주민텃밭’으로 분양하자. 반토막 난 송정제, 방치된 반쪽을 조성하여 ‘습지공원’ 등으로 활용하자.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을 진행하.. 더보기
행복한 예산학교 2회 스케치 '우리동네 예산 재발견' 행복한 예산학교 2회 스케치 우리동네 예산재발견, 우리동네 욕구파악 워크숍 3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열정적으로 진행 우리동네 예산재발견 - 김대중, 손문선 의원 동네예산 소개 욕구파악 워크숍 - 마을과사람 이은숙 교육실장 진행 우리동네 특징, 추억 이야기하고 개선할 점, 계승할 점, 창조할 점 등 의견 제안 모현동, 삼성동 각 3팀씩 총 6팀 구성 익산참여연대와 좋은정치시민넷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지난 7월 10일(화) 익산유스호스텔 2층 희망관에서 '행복한 예산학교' 2회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날은 먼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중, 손문선 의원이 2개동의 기본현황, 예산현황, 숙원사업 내용 등에 대해 소개해주는 '우리동네 예산재발견'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마을과사람 이은숙 .. 더보기
논평- LH공사의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환영한다. LH공사의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환영한다.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제기한 건축원가 정보공개 요구를 LH공사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건축원가 공개 주장은 정치권과 기업에 의해서 저지당해 왔다. 기업과 정부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원가 공개요구를 거부했고, 공기업인 LH공사마저도 원가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LH공사의 건축원가 공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결정에 대해서 LH공사는 원가공개 결정을 신속하.. 더보기
(논평) LH공사의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환영한다. - 2012년 6월 22일(금) 논평 발표 - 첨부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미지출처 - 시사오늘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아시나요.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현황과 환수 조치 내역을 알아보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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