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공청회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칼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 끝 난지 1년이 지났다. 시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익산시장과 시의원들은 답을 줘야 한다. 시민들은 익산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고 있을까? 지난 1년은 시장과 의회 갈등, 부적절한 처신, 시정혼란과 정책갈등,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시장의 선거법 재판 등으로 희망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의정개혁은 시정개혁보다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과의 책임이 명확한 시장과 달리, 25명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책임소제를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정 개혁에 요구하면, “나는 찬성이다. 동료의원이 반대해서”라며 의회로 책임을 전가한다. 특히 의장단은 의전 예우, 업무추진비 지원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