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칼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 끝 난지 1년이 지났다. 시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익산시장과 시의원들은 답을 줘야 한다. 시민들은 익산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고 있을까? 지난 1년은 시장과 의회 갈등, 부적절한 처신, 시정혼란과 정책갈등,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시장의 선거법 재판 등으로 희망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의정개혁은 시정개혁보다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과의 책임이 명확한 시장과 달리, 25명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책임소제를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정 개혁에 요구하면, “나는 찬성이다. 동료의원이 반대해서”라며 의회로 책임을 전가한다. 특히 의장단은 의전 예우, 업무추진비 지원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4년 7월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상설공청회 제도” 의정개혁 3대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에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회는 시장과의 갈등, 부적절한 처신 등이 문제가 되자, 혁신특위를 구성해서 의정개혁에 대한 시민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의장단의 입장에 대해 많은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혁신특위는 당초계획에 의하면 2014년 구성에서 이런 저런 이유(핑계)로 미루더니, 1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혁신특위에 대한 논의조차 사라진 것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시민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익산시의회가 해외연수에서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시민검증을 외면하는 집단적 반발에서 알 수 있다.  

 의회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2014년은 시민약속 파기(취소 번복), 준비부족, 시기(예산안 심의 준비)의 문제, 2015년은 홈쇼핑 관광 상품 추진으로 명분을 상실했다. 하지만, 해외연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해외연수는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은 빠지고 민간위원으로 투명한 심사가 진행되면 된다. 관광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요구를 깨끗하게 수용하면 된다.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원들에 의한 징계를 위한 의원행동강령은 자기식구 감싸기로 사문화되어 있다. 민간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징계에 대한 자문을 받는 의원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부적절한 처신문제에 기득권에 대한 시민검증에 집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효율성에 중심을 두는 것이지 완벽하지 않다. 이는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주요정책에 대한 상설공청회제도는 시민참여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문제를 사회적비용(예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시민참여에 대한 불편함이 이유이다.  

 익산시의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소한 의장단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라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도 의장단이 25명의 의원 중에 한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의장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의장단의 책임 없는 특권을 시민들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개혁 3대 과제, 해외연수 문제 등에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 혁신특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의정개혁에 나서길 바라며, 익산시의회와 의장단에 대답을 요구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71호 칼럼글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