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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신문

기획특집4 - 학교장 업무추진비 재량권 남용 막아야 기획특집4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 재량권 남용 막아야 전라북도는 초등학교 411개교, 중학교 206개교, 고등학교 130개교로 총 747개교이다. 747개 학교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196개교(26%)가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재량권을 활용해서 과다편성.. 더보기
기획특집3 - 아직도 멀기만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획특집3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아직도 멀기만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2008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더보기
1%의 탐욕에 맞선 99%의 분노 1%의 탐욕에 맞선 99%의 분노 세계는 지금 분노한 시민들로 물결치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로 시작된 뉴욕시위가 이제 ‘모두 함께 점령하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 17일 시작된 시위는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면서 이제 유럽으로 그 위세를 넓히고 있다. 17-18일 예정인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EU의 수도인 벨기에 브뤼셀로 분노한 청년과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15일을 세계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모두 함께 점령하는 날로 선포했다. 무엇이 이들을 분노케 하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금융파생상품의 방만한 운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2008년 미국 정부는 부실은행구제에만 7000억달러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도 부실금융구제를 위해 169조원의 세금을 들이 부었다.. 더보기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물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고 안전한가? 내가 뽑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나 한번쯤은 내본 법칙금은 얼마나 거치고 어디에 쓰이는지? 등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으신지요? 이제는 체념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은 당당히 요구하세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누구나 공개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정보공개제도가 필요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정보에 목마르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