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물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고 안전한가? 내가 뽑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나 한번쯤은 내본 법칙금은 얼마나 거치고 어디에 쓰이는지? 등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으신지요? 이제는 체념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은 당당히 요구하세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누구나 공개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정보공개제도가 필요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정보에 목마르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지만, 정부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보고받고, 설명을 듣고 있나요? 주권자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부나 여러 공공기관은 그곳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지만, 정보가 편중되고, 여전히 문제를 감추고, 정보를 독점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과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사이에 크고 작은 대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정책 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13년이 지난지금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민들의 생활에 정착되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잘못에 대한 감시 및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일이 정보공개운동입니다.

  지역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은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권리의 존재를 일깨우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사회의 시민 권리 확대를 지향하기 위한 소중한 몸짓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파악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 인지에 대한 생활적 요구에서 출발합니다. 

  2011년 익산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운동은 시민참여와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제도 홍보, 정보공개청구대회, 정보공개학교로 의제 발굴과 기획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 지역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민단체, 대학, 의회, 언론 등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정보공개운동이 행정 감시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들이 생산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존중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열쇠인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익산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보시면 어떠실까요?

김란희 (익산참여연대 회원홍보팀장)
 
* 2011년 5월 18일 소통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