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의료민영화의 쟁점-자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쟁점 -자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의료를 사회가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의료의 기본적 특성 때문이다. 의료서비스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개별수요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고 구매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의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효율적 시장의 작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선택의 문제이고 가격은 정찰제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여부와 가격은 예측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심하게 아플지, 언제 다칠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한다. 이 밖에도 외부효과, 의료공급의 독과점, 구매대리인으로서.. 더보기 의료의 상업화!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비극적 사회로 가는 지름길 의료의 상업화!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비극적 사회로 가는 지름길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그 말이 주는 다양한 함의는 무겁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경제적 동물인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건강 영역에서도 오로지 돈만 벌겠다는 시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의료의 민영화’라는 이름의 의료의 상업화 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료의 상업화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촛불시위 이후 주춤한 듯 했던 의료에서 영리법인의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란 명목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