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 송파 세모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포함 - 이미지 : 홈리스뉴스 - 송파 세모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별 수급율 - 전국 2.6%, 전북 4.8% (2013년 기준) 전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연도별 감소율 전국대비 높아 전북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 신규자보다 탈락자가 29% 더 많아 - 탈락위기 구제 현황 (2010년 1.6%, 2014년 7.8%) - 부정수급 현황 (총542세대, 환수액 4억4천4백만원)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배제되어 일어났던 복지 사각지대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었는데요. 송파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