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글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도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역을 공개한 의원이 일부의원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뭇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두 사안의 본질은 불법․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편법예산이다. 예산편성 자체도 불법이지만,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 검증과 비공개로 인해 선심성, 편법적 집행, 비리문제.. 더보기 목적과 고민 없이 매년 구입되는 의회 자료와 도서... 목적과 고민 없이 매년 구입되는 의회 자료와 도서... - 전북 15개 의회 자료 및 도서구입 예산 살펴보니 지방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대표기구이며,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의 요구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각 의회 예산중에서 자산 취득비 항목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