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배보다 배꼽' 어린이집 추가경비

 

 

‘배보다 배꼽’ 어린이집 추가경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3세 26만원, 만4세 25만원, 만5세 25만원으로
정부지원 이외에 시단위는 만3세 4만원, 만4세와 만5세는 각3만원 군단위는 만3세 2만원, 만4세와 만5세는 각1만원 부모부담이 발생한다. 
 
영유아 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지자체별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수납한도액 결정 현황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가 있다?
보육료는 알겠는데, 그 밖의 필요경비는 어떤 항목들로 되어있지?
0〜5세에게 보육료가 모두 지원되는 무상보육시대 그렇지만 필요경비 부담!!
달마다 납부하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 얼마나 될까요?

 

2013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은 7개다. 새학년 준비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을 말한다.

 


먼저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을 구입하는 어린이집 입학금(새학년 준비금)으로 3만원, 어린이집 행사비(생일 등) 명목으로 연간 15만원을 걷을 수 있다. 차량운행비는 통학차량을 이용시에 한정하지만 월 최대 4만원까지 부담케 한다. 현장학습비는 연간14만원, 아침·저녁 급식 제공시 월3만원, 특성화 프로그램비는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 및 부모 동의시 한정하지만 월3만원, 특별활동비는 매달 95,000원이 상한선이다. 

지난해와 비교 행사비는 3만원, 현장학습비 5천원, 아침.저녁 급식비 1만원 등 상한선이 증가하였다.

즉,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 상한선에 맞추어 부모들에게 필요경비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육료에 버금가는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익산시에는 2013년 1월 23현재 총 어린이집이 266개로 국공립 10개소, 사회복지법인 23개소, 법인.단체 등 16개소, 민간 78개소, 가정 138개소, 직장 1개소이다. 각 어린이집마다 실제 수납하고 있는 월평균 보육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다. 평범한 부모들이 따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전혀 가질 수 없다.


또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운영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이에게 수업을 받게 한다고 한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확신은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 “보육료와 맞먹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비용 때문에 걱정부터 앞서는 부모들도 참 많을 것 같다.